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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 상대 한일청구권 자금 반환 소송의 원고 패소 확정
2026-06-24 수요일 · 올해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한국 국가를 상대로 청구권 자금의 반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됨. 패소 확정은 6월 24일에 이루어졌으며, 결과는 7월 10일 알려짐.
이 사건은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배상책임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자금 사용과 반환 의무를 다룬 소송임. 따라서 2018년 일본 기업 상대 배상판결이 취소됐거나 모든 개인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의미는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