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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진 모바일 광고 사진 소송에서 CC 라이선스와 인격권 쟁점 제기
2007-09 19년 전
CC BY 2.0으로 공개된 미성년자 사진이 호주 버진 모바일 광고에 사용된 뒤, 당사자 측이 미국 텍사스에서 사생활 침해·저작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도 인격권이 라이선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경고가 부족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나, 같은 해 11월 CC에 대한 소송은 자진 취하함. 이동통신사에 대한 사건은 2009년 1월 대인관할권 부재로 각하되었으며, 사진 이용의 적법성을 본안에서 확정한 판결은 아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