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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과 유동성 관리를 결합한 총액한도대출 도입

1994-03-15 화요일 · 32년 전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공급할 대출자금의 총한도를 미리 정하고 은행별 실적에 따라 배분하는 총액한도대출제도를 도입함.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대출규정 제정과 한도 결정에 바탕을 둔 제도로, 개별 자금 수요에 따라 재할인이 늘어나는 방식에서 중앙은행이 전체 공급 규모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함.

은행의 중소기업·무역금융 등 대출실적과 지원액을 연계하고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계속 지원함. 정책금융을 한꺼번에 없애기보다 통화량 관리와 선별 지원을 결합한 과도기적 개편이며, 금통위의 판단이 기준금리뿐 아니라 어느 부문에 자금이 공급되는지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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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