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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정
2005-05-31 화요일 · 21년 전
현대사의 반민주적·반인권적 사건을 포괄적으로 조사할 국가기구의 법적 토대 마련. 개별 사건에 한정된 진상조사를 넘어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권위주의 통치기 인권침해를 함께 다루도록 한 제도적 전환.
현대사의 반민주적·반인권적 사건을 포괄적으로 조사할 국가기구의 법적 토대 마련. 개별 사건에 한정된 진상조사를 넘어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권위주의 통치기 인권침해를 함께 다루도록 한 제도적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