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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지만원·뉴스타운의 5·18 왜곡 호외 발행·유포 금지 유지
2016-06-07 화요일 · 10년 전
광주지법 민사21부가 지만원과 뉴스타운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5·18 북한군 개입설을 담은 호외 발행·배포 및 유사 인터넷 게시의 금지 결정을 유지함. 위반 시 가처분 신청인에게 건당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함. 법원은 인물 사진의 일부를 대조한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며 참가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