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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지만원 '광수' 화보집 손해배상 항소심 9500만원 유지
2019-05-31 금요일 · 7년 전
광주고법 민사1부가 지만원의 5·18 사진 화보집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지만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9,500만원 배상 판결을 유지함. 사진 속 광주시민이 북한 고위직에 진출한 인물이라는 주장의 얼굴인식 분석·전문가 검증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고,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광주고법 민사1부가 지만원의 5·18 사진 화보집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지만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9,500만원 배상 판결을 유지함. 사진 속 광주시민이 북한 고위직에 진출한 인물이라는 주장의 얼굴인식 분석·전문가 검증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고,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