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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지만원의 2023년 5·18 왜곡 저서에 3000만원 배상 항소심 유지
2026-11-04 수요일 · 올해
광주고법 민사3부가 지만원의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 대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의 1심 판결을 유지함. 5·18기념재단과 항쟁 당사자 차복환·홍흥준에게 각각 1,000만원씩 총 3,000만원 배상, 출판·관련 내용 유포 금지, 위반 시 건당 200만원 지급 의무가 인정됨. 2026년 11월 4일 현재 항소심 판결로 대법원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