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기각

헌법재판소가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기각함. 다수의견은 납부통지 방식의 변경만으로 방송 운영의 자유나 공영방송의 기능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입법예고 기간 단축 등에 관한 청구는 권리보호이익 문제로 각하됨. KBS가 제기한 재정 안정성과 독립성 문제에 대해 다수와 소수의 판단이 갈렸으며, 합헌 결정 이후에도 실제 징수 비용과 재원 감소에 관한 논쟁은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