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면회소 자산 몰수 발표와 한국 정부의 반발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포함한 남측 정부·한국관광공사의 부동산 다섯 곳을 몰수하겠다고 발표한 조치. 북한은 장기화된 관광 중단으로 발생한 피해 보상을 이유로 제시하고 다른 민간 자산은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

한국 정부는 당국과 사업자 사이의 합의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특히 적십자 합의에 따라 건설한 인도적 시설을 관광 분쟁의 몰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한 대응. 관광사업의 재산권 분쟁이 이산가족 상봉 기반으로 확대되면서,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도 사용과 관리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드러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