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을 2029년으로 2년 유예하는 방안 추진 발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26년 11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정부는 미국 등 해외 과세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충분히 교환할 수 있는 체계가 2029년부터 마련될 전망인 점과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제도 정비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함.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손실을 향후 3년간 이월공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해 과세기준과 정보 확보 체계를 논의하기로 함. 2020년 제도 도입 근거 마련 이후 시행이 세 차례 연기된 가운데 네 번째 유예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날 발표는 법 개정 확정이나 실제 시행일 변경이 아닌 정부의 입법 추진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