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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네이트·싸이월드 정보유출 손해배상 판결
2018-01-25 목요일 · 8년 전
대법원이 네이트·싸이월드 회원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SK커뮤니케이션즈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확정. 해킹 당시의 기술 수준과 서비스 제공자의 보호조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심리한 판단. 직원이 작업 후 로그아웃할 의무는 인정하면서도 해커가 이미 접속정보를 확보한 상황에서 그 미이행이 사고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 유출 피해 자체를 부정한 판결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한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