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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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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케인스주의 거시경제학
주제 이벤트 6
신케인스주의 거시경제학 New Keynesian Macroeconomics 가격과 임금이 즉시 조정되지 않는 현실, 경제주체의 미래 기대, 가계·기업의 의사결정을 결합해 경기 변동과 통화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현대 거시경제학 연구 흐름. 합리적 기대와 미시경제학적 기초를 중시하면서 케인스주의의 가격 경직성과 수요 변동을 수학적 모형으로 설명함. 1970~1980년대 새 고전학파와 케인스주의 사이의 논쟁을 거쳐 1990년대 신케인스주의 동태확률일반균형(DSGE) 모형이 발전했고, 마이클 우드퍼드의 《Interest and Prices》(2003)가 이론을 체계화. 로버트 E. 홀의 소비와 기대 연구도 관련 토대를 마련. 2026년 홀과 우드퍼드는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의 미시경제학적 기반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됨. 다만 두 학자의 업적 전체를 신케인스주의 학파에만 한정할 수는 없음. 수록 이벤트 연도:1978–2026
주제 이벤트 33
갈릴레오 시리즈 ガリレオシリーズ 히가시노 게이고가 창작한 일본의 연작 추리소설과 이를 원작으로 한 텔레비전 드라마·영화 계열. 중심인물은 제도대학의 물리학자 유가와 마나부로, 대학 동창인 경시청 형사 구사나기 슌페이의 의뢰를 받아 불가사의한 사건을 과학적 지식과 실험, 논리로 해명하는 구성. ‘갈릴레오’는 수사에 협력하는 유가와에게 붙은 별명으로, 실존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전기가 아닌 현대 일본을 배경으로 한 미스터리 시리즈. 첫 발표는 문예지 《올요미모노》 1996년 11월호에 실린 단편 「燃える」로, 출판사의 회고상 실제 발표 시점은 1996년 10월. 이를 포함한 다섯 편을 묶은 《탐정 갈릴레오》의 1998년 단행본 출간으로 작품군이 정착. 초기작은 발화·유체이탈·예지몽·심령현상처럼 보이는 사건을 자연과학의 원리로 풀어내는 단편 중심의 전개. 첫 장편 《용의자 X의 헌신》 이후 범죄의 동기와 희생, 사랑, 가족, 과학자의 책임을 논리적 추리와 결합하며 인물의 윤리적 갈등으로 관심을 넓힌 흐름. 일본 최초 단행본 기준 구성은 《탐정 갈릴레오》(1998), 《예지몽》(2000), 《용의자 X의 헌신》(2005), 《갈릴레오의 고뇌》·《성녀의 구제》(2008), 《한여름의 방정식》(2011), 《허상의 어릿광대》·《금단의 마술》(2012), 《침묵의 퍼레이드》(2018), 《투명한 나선》(2021), 《永遠の記憶》(2026)의 11작. 마지막 작품의 ‘영원한 기억’은 국내 보도에서 쓰인 번역 명칭. 《용의자 X의 헌신》은 2006년 제134회 나오키상 수상작이자 2012년 영역판의 에드거상 최우수 장편 부문 후보작. 판본에 따라 구성의 차이가 있는 작품군. 2015년 일본 문고판 《허상의 어릿광대》는 2012년 두 단편집의 여덟 편 중 일곱 편을 한 권으로 재편집한 판본이며, 문고판 《금단의 마술》은 남은 중편 「猛射つ」를 장편으로 대폭 개작한 판본. 한국어판은 《용의자 X의 헌신》을 현대문학, 《탐정 갈릴레오》부터 《침묵의 퍼레이드》 사이의 해당 작품들을 재인, 《투명한 나선》을 북다에서 번역 출간한 이력. 일본 원서의 초간 순서와 한국어판 출간 순서, 재편집판의 구성을 구분해 읽을 필요가 있는 시리즈. 영상판은 후쿠야마 마사하루의 유가와를 중심으로 2007년과 2013년 후지TV 연속극, 특별극, 니시타니 히로시 감독의 극장판으로 전개. 2007년 드라마에서는 시바사키 고의 우쓰미 가오루가 주요 수사 파트너로 등장하며, 2013년에는 요시타카 유리코의 기시타니 미사가 합류하는 구성. 극장판은 《용의자 X의 헌신》(2008), 《한여름의 방정식》(2013), 《침묵의 퍼레이드》(2022)의 세 편. 소설과 영상판의 등장인물 배치와 사건 각색에 차이가 있으면서도 과학적 수수께끼와 인간적 고뇌를 결합하는 공통된 성격. 수록 이벤트 연도:1996–2026
오바마케어
주제 이벤트 17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 2010년 3월 미국에서 제정된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ACA)을 통칭하는 표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연방 의료보험 개혁법으로, 민간보험 중심의 미국 의료보장 체계를 유지하면서 무보험자를 줄이고 보험 가입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도록 설계된 제도. 기존 병력에 따른 보험 가입 거부·보험료 차별을 제한하고, 민간보험 거래소(마켓플레이스), 소득에 따른 보험료 세액공제,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확대를 도입. 2012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메디케이드 확대는 주정부가 참여 여부를 선택하는 구조로 전환. 2013년 10월 보험 거래소의 첫 가입 접수, 2014년 1월 민간보험 보장과 메디케이드 확대의 본격 시행을 거친 전환. 2017년 감세·일자리법으로 연방 개인 의무가입 벌금이 2019년부터 0달러로 변경되었지만 ACA 자체와 가입자 보호 규정은 유지. 2021년 미국 구제계획법이 한시적으로 늘리고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연장한 보험료 세액공제 확대분은 2025년 말 만료되었으나 기본 세액공제는 존속. 2025년 예산조정법과 2026년 연방 운영규칙을 통해 지원 자격과 보험 거래소 운영 방식의 일부 조정이 계속되는 제도. 2026년 공개 가입기간의 보험상품 선택·자동 갱신 인원은 약 2,310만 명. KFF는 강화된 보조금 만료 이후 평균 월 순보험료가 2025년보다 상승하고 일부 가입자가 더 높은 공제액을 가진 상품으로 이동했다고 분석. 보험료를 실제 납부하고 유지한 가입자는 공개 가입기간의 선택 인원과 다르며, 미국의 보험 접근성·재정 부담·연방과 주의 역할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는 사회정책. 수록 이벤트 연도:2010–2026
핵시계
주제 이벤트 8
핵시계 Nuclear Clock 원자핵의 두 에너지 상태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이를 시간과 주파수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차세대 정밀 시계 기술. 원자시계가 원자나 이온의 전자 에너지 상태 사이 전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과 달리 핵시계는 원자핵 내부의 전이를 측정. 특정 주파수의 빛에 원자핵이 공명하는 현상을 이용해 레이저 주파수를 안정화하고, 그 진동을 바탕으로 시간을 측정하는 원리. 대표 연구 물질인 토륨-229는 원자핵의 첫 들뜬상태와 바닥상태 사이 에너지 차이가 약 8.4전자볼트로 매우 작다는 특성이 있음. 통상적인 핵 에너지 전이가 높은 에너지의 감마선을 요구하는 데 비해 토륨-229의 이 전이는 파장 약 148나노미터의 진공자외선 레이저로 제어할 수 있는 드문 사례. 원자핵은 전자구름에 비해 크기가 작아 외부 전기장·자기장 등의 영향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시계의 정확도와 안정성은 결정 환경, 온도, 레이저 및 측정 장치의 성능에도 좌우됨. 2003년 핵시계 구현 제안 이후 2016년 토륨-229 핵 이성질체의 직접 검출, 2023년 복사 붕괴 관측, 2024년 레이저 핵 전이 여기 실험 등이 이어짐. 2026년에는 오스트리아와 중국의 독립 연구진이 토륨-229를 도핑한 불화칼슘 결정과 연속파 진공자외선 레이저를 이용해 핵 전이에 주파수를 고정하는 작동형 시계를 발표. 원자핵의 공명 신호를 탐지하는 단계에서 주파수 기준으로 실제 피드백 제어하는 단계로 진전한 성과. 핵시계의 궁극적 목표는 고정밀 시간 표준, 위성항법·통신 동기화, 기본 물리상수의 시간적 변화 탐색과 암흑물질 후보 검증 등. 다만 2026년의 시제품이 가장 정밀한 광학 원자시계보다 우수한 성능을 이미 확보했다는 의미는 아니며, 방사성 토륨-229 물질의 확보·취급, 진공자외선 광원, 결정의 균일성 및 장기 안정성 검증 등이 후속 과제로 남아 있는 단계. 수록 이벤트 연도:2003–2026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주제 이벤트 16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987년 1월 14일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선배의 행방을 추궁받다가 물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임. 경찰은 고문 사실을 부인하며 허위로 사망 경위를 발표했으나 언론 취재와 의료진의 소견 등이 진상을 드러냈음. 같은 해 5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가해 경찰의 범위를 축소·은폐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항의가 다시 확대되었음. 고문 및 은폐 규탄은 직선제 개헌 요구와 결합해 6월 민주항쟁의 핵심 동력으로 이어졌음. 수록 이벤트 연도:1987–2009
아웅 산 묘역 테러 사건
주제 이벤트 17
아웅 산 묘역 테러 사건 1983년 10월 9일 버마(현 미얀마) 랭군(현 양곤)의 아웅산 묘소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공식 참배를 앞두고 발생한 폭탄 테러. 전두환을 암살하려던 북한 공작원들이 미리 설치한 폭탄이 대통령 도착 전에 터지면서 서석준 부총리, 이범석 외무부 장관 등 한국인 수행원과 취재진 17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버마 현지인들도 희생됨. 버마 정부는 현장 수사와 체포된 공작원들의 진술, 재판 등을 통해 북한의 책임을 공식 확인하고 1983년 11월 4일 북한과 외교관계를 단절함. 피고인 두 명은 1983년 12월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실제 처분은 서로 달라졌음. 이 사건은 냉전기 한반도 긴장과 남북한의 국제 외교 경쟁에 큰 파장을 남김. 1983년 10월 13일 희생자 합동국민장이 열렸으며, 2014년에는 미얀마 아웅산 묘역에 추모비가 건립됨. 2023년 40주기에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가보훈부 주관 추모식이 열려 희생을 다시 기억함. 수록 이벤트 연도:1983–2023
비대칭 유기 합성
주제 이벤트 7
비대칭 유기 합성 Asymmetric organic synthesis 유기화학에서 분자를 만드는 과정은 요리에 비유할 수 있음. 재료가 같아도 어떤 순서와 방향으로 조립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는데, 비대칭 유기 합성은 분자가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거울상' 모양 가운데 원하는 한쪽을 주로 만들어 내는 화학 기술과 연구 분야. 사람의 왼손과 오른손은 서로 거울에 비친 모양이지만 정확히 포개지지 않음. 일부 분자도 이와 같아서, 원자의 종류와 연결 방식이 같아도 공간에서 배치된 방향이 다른 두 형태가 존재함. 이를 키랄성이라고 함. 인체 안의 단백질과 효소 역시 입체적인 구조를 지니므로, 두 형태의 분자가 우리 몸에서 서로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의약품처럼 분자의 모양이 중요한 물질을 만들 때는 원하는 형태를 정확하게 얻는 일이 중요함. 1848년 루이 파스퇴르가 주석산염 결정에서 두 거울상 형태를 구별한 이후, 화학자들은 한쪽 형태의 분자를 선택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개발해 왔음. 특히 화학반응을 돕는 물질인 촉매를 사용해 원하는 형태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방법이 발전했으며, 분자의 방향에 나타나는 아주 작은 차이가 큰 차이로 증폭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짐. 이러한 발전은 2001년과 2026년 노벨 화학상과 연결되며, 의약품 제조뿐 아니라 생명체가 왜 특정 방향의 분자를 주로 사용하는지 탐구하는 연구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수록 이벤트 연도:1848–2026
2020년대 스페인 주거 위기
주제 이벤트 13
2020년대 스페인 주거 위기 2020s housing crisis in Spain 2020년대 스페인에서 주택 신축 부족과 대도시·관광지의 수요 집중, 임대료 및 매매가격 상승, 낮은 공공·사회주택 비중, 관광용 단기임대 확대 등이 겹쳐 심화된 주거 접근성 위기. 2023년 주거권법과 지역별 임대 규제, 2024~2026년 전국적 주거권 시위, 2026년 긴급 주거대책을 둘러싼 의회 갈등과 조기 총선 발표로 이어진 경제·사회·정치 문제. 수록 이벤트 연도:2023–2026
영국 온라인 안전법
주제 이벤트 6
영국 온라인 안전법 Online Safety Act 2023 영국이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서비스 등에 불법 콘텐츠와 아동 유해 콘텐츠의 위험을 평가·완화할 법적 의무를 부과한 2023년 제정법. 오프콤(Ofcom)을 감독기관으로 두고 위험평가, 콘텐츠 안전조치, 연령확인, 투명성·정보제출 등의 의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또는 1,800만 파운드 중 큰 금액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규제 체계. 수록 이벤트 연도:2023–2026
Arm–퀄컴 라이선스 분쟁
주제 이벤트 8
Arm–퀄컴 라이선스 분쟁 Arm–Qualcomm licensing dispute 반도체 설계 IP 기업 Arm과 퀄컴이 Nuvia 인수 뒤 CPU 설계의 Arm 아키텍처 라이선스 적용 범위, 기술 사용 권한, 기술지원 의무와 향후 로열티 조건을 둘러싸고 벌인 장기 법적 분쟁. 2022년 Arm의 소송과 2024년 배심재판, 2025년 퀄컴·Nuvia에 유리한 최종 판단 및 Arm의 항소, 별도로 퀄컴이 제기한 계약 위반 소송까지 이어짐. 수록 이벤트 연도:2021–2026
중성미자 천문학
주제 이벤트 7
중성미자 천문학 Neutrino astronomy 별·은하와 우주의 고에너지 현상에서 날아오는 중성미자를 관측해 천체와 물리과정을 연구하는 천문학 분야.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고 전하가 없어 진행 방향이 자기장에 휘지 않는 중성미자의 특성을 이용해, 빛으로 직접 보기 어려운 초신성 내부와 블랙홀 주변 등 극한 환경을 탐구하는 학문. 수록 이벤트 연도:1987–2026
광유전학
주제 이벤트 8
광유전학 Optogenetics 광유전학(optogenetics)은 빛에 반응하는 단백질을 특정 세포에 유전적으로 발현시킨 뒤 빛으로 해당 세포의 활동을 조절하는 생명과학 연구기법. 신경과학에서 특정 신경세포와 회로가 행동·기억·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적으로 검증하는 데 활용되는 핵심 도구. 수록 이벤트 연도:2002–2026
긴급조치 제2호
주제 이벤트 2
긴급조치 제2호 Emergency Measure No. 2 1974년 1월 8일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조치 위반자를 심판하기 위한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한 대통령긴급조치. 비상보통군법회의와 비상고등군법회의를 두고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여, 민간인도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헌법재판소는 2013년 3월 21일 긴급조치 제1호·제9호와 함께 제2호를 위헌으로 결정함.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 조치라는 판단임. 수록 이벤트 연도:1974–2013
긴급조치 제9호
주제 이벤트 5
긴급조치 제9호 Emergency Measure No. 9 1975년 5월 13일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유신헌법 비판과 개정·폐지 요구, 학생의 집회·시위와 정치관여 등을 금지하고 영장 없는 강제수사와 학교 폐쇄 등의 제재를 허용하여 반유신운동과 정권 비판을 억압한 조치임. 1979년 12월 해제되었으며, 2013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위헌·무효로 판단함. 대법원은 2022년 발령·적용·집행을 전체적으로 위법한 국가작용으로 보아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함. 수록 이벤트 연도:1975–2022
육영수 피습 사건
주제 이벤트 19
육영수 피습 사건 1974년 8월 15일 서울 국립극장 광복절 경축식 중 문세광의 박정희 대통령 저격 시도 과정에서 육영수와 여학생 장봉화가 희생된 사건. 육영수는 총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당일 사망. 현장에서 체포된 문세광은 재판을 거쳐 같은 해 12월 사형에 처해짐. 유신독재체제의 대통령 배우자가 피살된 중대 사건으로, 문세광의 유죄와 사형은 확정됐으나 치명탄의 경위와 배후 관여를 둘러싼 의문·논쟁은 이후에도 이어짐. 수록 이벤트 연도:1973–2026
노량 해전
주제 이벤트 6
노량 해전 1598년 12월 16일(선조 31년, 음력 11월 19일) 경상도 남해 노량 해역에서 이순신과 명 수군 도독 진린이 이끄는 조·명 연합 수군이 철수 과정의 일본 수군과 벌인 해전. 임진왜란의 마지막 대규모 해전으로, 순천 왜교성에 고립된 고니시 유키나가군의 퇴로를 확보하려던 일본 함대를 공격해 큰 피해를 입혔으며 전투 과정에서 이순신이 전사한 전투. 수록 이벤트 연도:1598
톰슨 로이터 대 로스 인텔리전스 저작권 소송
주제 이벤트 7
톰슨 로이터 대 로스 인텔리전스 저작권 소송 Thomson Reuters v. ROSS Intelligence 법률정보 서비스 웨스트로(Westlaw)를 운영하는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와 인공지능 기반 법률검색 스타트업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 사이에서 벌어진 미국 저작권 소송. 핵심 쟁점은 로스 인텔리전스가 법률검색 AI를 훈련하기 위해 웨스트로의 ‘헤드노트(headnote)’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질문·답변 자료를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 그리고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음. 웨스트로의 헤드노트는 법원 판결문 자체가 아니라 톰슨 로이터의 법률 편집자들이 판결의 핵심 법리를 짧게 요약해 만든 편집 콘텐츠. 로스 인텔리전스는 자연어 질문을 입력하면 관련 판결을 찾아주는 AI 법률검색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학습 데이터가 필요했고, 톰슨 로이터와의 라이선스 협상이 성사되지 않자 리걸이즈(LegalEase)라는 외부 업체가 만든 약 2만5천 건의 ‘벌크 메모(Bulk Memo)’를 이용함. 톰슨 로이터는 이 자료의 질문 부분이 자사의 헤드노트를 실질적으로 복제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소송을 제기. 2023년 법원은 핵심 사실관계에 다툼이 남아 있다며 공정 이용 등을 배심재판에서 다룰 여지를 남겼으나, 2025년 재검토 끝에 2,243개 헤드노트에 대해 침해를 인정하고 로스 인텔리전스의 공정 이용 항변을 기각. 법원은 로스 인텔리전스의 이용이 상업적이고 웨스트로와 경쟁하는 법률검색 도구를 만들기 위한 것이어서 변형적 이용으로 보기 어렵고,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판단함. 이 사건은 AI 학습과 저작권의 관계를 다룬 초기 주요 판례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았으며, 2026년 미국 제3연방항소법원이 톰슨 로이터의 승소를 유지하면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AI 학습과 공정 이용 문제를 직접 다룬 첫 사례가 됨. 다만 이 사건의 AI는 새로운 글을 생성하는 생성형 AI가 아니라 관련 판결문을 검색해 제시하는 비생성형 법률검색 시스템이었고, 분쟁 대상도 판결문 자체가 아니라 웨스트로의 편집 헤드노트였다는 점에서 다른 생성형 AI 저작권 소송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음. 수록 이벤트 연도:2020–2026
인간 뇌 오가노이드 이식 연구
주제 이벤트 5
인간 뇌 오가노이드 이식 연구 Human brain organoid transplantation research 인간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작은 3차원 뇌 조직인 ‘뇌 오가노이드’를 생쥐나 쥐의 뇌에 이식해, 실제 살아 있는 뇌 안에서 얼마나 오래 생존하고 성숙하며 신경회로에 연결되는지를 연구하는 분야. 뇌 오가노이드는 흔히 ‘미니 뇌’라고 불리지만 사람의 완전한 뇌를 축소한 것이 아니라, 뇌의 일부 발달 과정과 세포 구조를 실험실에서 재현한 모델에 가까움. 시험관에서 키운 오가노이드는 혈관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크기와 성숙에 한계가 있고, 감각 입력이나 장거리 신경회로 같은 실제 뇌의 환경을 완전히 재현하기 어려움. 이를 동물의 뇌에 이식하면 숙주의 혈관과 연결되고 주변 신경세포와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더 오래 성숙할 수 있어, 인간 뇌 발달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정신질환·신경퇴행성 질환 등을 살아 있는 신경회로 수준에서 연구하는 모델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2010년대 후반부터 이식된 인간 오가노이드가 동물 뇌에서 혈관을 공급받고 신경세포와 연결된다는 연구가 이어졌고, 2020년대에는 감각 자극에 반응하거나 행동과 관련된 회로에 참여하는 수준의 통합도 보고됨. 2026년에는 인간 피질 오가노이드가 생쥐 피질의 매우 넓은 영역에 자리 잡고 숙주 신경세포와 회로를 형성한 모델이 발표되면서 연구 범위가 한층 확대됨. 한편 인간 뇌세포가 동물의 뇌에 점점 더 깊게 통합될수록 실험동물의 복지, 인간 세포와 동물 신경계가 섞인 종간 키메라의 도덕적 지위, 기증자의 동의와 연구 규제 같은 윤리 문제가 함께 제기됨. 현재의 뇌 오가노이드가 의식이나 사람과 같은 정신 상태를 가진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며, 연구계에서는 과학적 가능성과 불확실성을 함께 고려한 윤리 기준 마련이 필요한 분야로 다뤄짐. 수록 이벤트 연도:2013–2026
강화 암석 풍화
주제 이벤트 7
강화 암석 풍화 Enhanced Rock Weathering 규산염 암석을 잘게 분쇄해 농경지 등에 살포함으로써 자연적인 화학적 풍화를 가속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탄소제거 방식. 현무암 등의 광물이 풍화되면서 CO₂를 중탄산염 등의 형태로 전환하는 자연 과정을 인위적으로 가속하며, 2020년대 들어 농업과 결합한 대규모 탄소제거 기술로 상용화가 진행됨. 수록 이벤트 연도:2006–2026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주제 이벤트 16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민간인 3명이 인천 강화도에서 북한 개성·평산 일대 등으로 소형 무인기를 네 차례 비행시킨 사건. 2026년 1월 10일 북한의 발표로 사건이 공개됐고, 한국 정부의 군경합동조사 TF는 2월 18일 2025년 9월 27일·11월 16일·11월 22일·2026년 1월 4일 등 네 차례의 침투를 확인함. 민간인 3명은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2026년 9월 16일 서울중앙지법 1심은 일반이적 혐의는 무죄, 항공안전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수록 이벤트 연도:2025–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