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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분당 과점 업체인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에 대해 고발요청권 행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공정거래위원회에 CJ제일제당, 대상, 사조CPK, 삼양사에 대한 고발요청권 행사.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의 고발 요청이 있을 경우 검찰에 고발해야 함.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본사 압수수색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 심리로 열린 설탕 담합 사건 공판(2025고단5821)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함. 그러나 일부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의사를 전하면서 공판 절차는 진행. 재판부는 2월 12일 CJ제일제당 공판 진행, 3월 26일 삼양사 공판 진행한다고 함.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담합을 주도한 CJ제일제당의 전 한국식품총괄 대표급 김상익, 삼양사 전 대표이사 최낙헌을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구속 기소. CJ제일제당과 삼양사, 그리고 임직원 9명을 불구속 기소. 이들은 영업팀장부터 본부장, 대표급까지 직급별 모임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담합에 불응하는 거래처에 대한 압박을 공동으로 모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격 인상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에 1506억 8900만원, 삼양사에 1302억 5100만원, 대한제당에 1273억 7300만원 과징금 부과. 담합 관련 매출액은 3조 2884억원. 시정명령에는 법 위반행위 금지 명령과 가격 변경 현황 보고 명령(향후 3년간 설탕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공정위에 서면 보고) 포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 설탕 가격 인상 폭과 시기 합의. 직급별 모임, 연락을 통해 가격 합의. 가격 인상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에 공동 압박.
참고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 대한제당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기소 면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모 삼양사 대표이사,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 김모 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삼양사 부사장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 김 모 씨와 삼양사 대표이사 최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 선고. (2025고단5821)
같은 혐의를 받는 두 회사의 임직원 7명에게도 10월에서 2년 사이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 다른 직원 2명에게는 벌금 1,000만 원,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억 원 선고.
오후 1시 17분, 금속성 나트륨 취급 과정에서 폭발과 함께 순식간에 확산. 나트륨 때문에 화재 진화가 늦어짐. 소방청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대전시 대덕구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공장 측이 복층 공간 일부를 헬스장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면상으로 해당 공간이 확인되지 않고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와 임직원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임을 밝히고 본사와 대표의 사택을 압수수색.
대전경찰청은 '전날 밤 유족에게 시신 2구를 인도해, 사망자 14명의 시신 인도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고 발표 .
화재로 다친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소방훈련이 서류상(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고 진술했. 유족들도 경찰에서 같은 취지의 내용을 주장. 안전공업은 소방안전관리대상 2급 업체로 연간 1회 이상 소방훈련과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