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화해·불가침·교류협력의 기본 원칙을 정한 합의서로, 1991년 12월 13일 채택되고 1992년 2월 19일 발효했음.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교류를 넓히기로 약속했으며,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했음.
남북기본합의서는 전문과 4장 25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음. 화해 분야에서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기로 했으며, 불가침 분야에서는 무력 사용을 피하고 분쟁을 대화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세웠음. 교류협력 분야에서는 경제·문화 교류뿐 아니라 이산가족 왕래, 철도와 도로의 연결, 우편·통신 교류까지 폭넓게 다루었음.
남북은 1991년 유엔에 각각 가입했지만, 이 합의서에서는 서로의 관계를 일반적인 국가 간 관계와 같다고 보지 않았음. 분단된 상태에서 각자의 제도를 인정하면서도 통일을 지향한다는 두 측면을 함께 담으려 한 것임. 체제 차이를 당장 해소하지 않더라도 공존과 협력의 규칙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접근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1992년에는 합의서가 발효되고 공동위원회와 연락사무소, 세 분야의 부속합의서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문서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군사적 신뢰와 교류협력이 저절로 정착한 것은 아니었음. 사찰 문제와 군사훈련 등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대화가 중단되면서 이행은 큰 제약을 받았음. 따라서 채택·발효·후속기구 설치와 실제 이행 성과를 서로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와 같은 날 발효했지만 별도로 작성된 문서임. 기본합의서가 남북관계 전반의 원칙을 다루었다면, 비핵화 공동선언은 핵무기와 관련 시설, 검증을 위한 사찰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음. 두 문서를 하나의 합의서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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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첫 예비회담을 열었음. 본회담을 곧바로 시작한 것은 아니며, 의제와 대표단 구성, 개최 방식부터 조율해야 했음.
이후 1990년 7월까지 여덟 차례 예비회담과 실무접촉이 이어졌음. 정치·군사적 대결 완화와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함께 다룬다는 협상 틀을 마련하는 과정이었으며, 남북기본합의서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준비와 의견 조정이 필요했음을 보여 줌.
남측 강영훈 국무총리와 북측 연형묵 정무원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첫 남북고위급회담이 서울에서 열렸음. 공식 회담 일정은 9월 4~7일이며, 대표단의 도착·체류 일정과 실제 본회의 날짜는 구분할 필요가 있음.
남측은 신뢰 형성과 교류 확대를, 북측은 정치·군사 문제의 해결을 강조했음. 출발점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총리급 대표가 관계 전반을 직접 논의하는 틀이 만들어졌고,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협상으로 이어졌음.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정원식 국무총리와 연형묵 정무원 총리가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했음. 화해·불가침·교류협력을 하나의 문서에 묶어 상대 체제 존중, 무력 불사용, 교류 확대의 원칙을 제시했음.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유엔에 각각 가입한 사실과 남북 내부의 관계 설정이 반드시 같은 뜻은 아니었음을 보여 줌. 이날은 합의서 채택일이며, 발효는 필요한 절차와 문본 교환을 마친 이듬해 2월 19일에 이루어졌음.
남북 대표들이 판문점에서 핵문제 협상을 진행한 끝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문안에 합의했음.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뒤 이어진 별도의 협상으로, 핵무기 금지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관련 시설과 검증 문제를 다루었음.
이날의 문안 합의는 곧바로 발효를 뜻하지 않았음. 이후 서명과 문본 교환 절차를 거쳐 1992년 2월 19일 기본합의서와 함께 발효했으며, 일반적인 불가침 원칙을 넘어 핵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려는 시도였음.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이 발효 절차를 마친 문본을 교환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가 효력을 갖게 되었음. 1991년 12월의 서명·채택과 구별되는 단계로, 이후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와 공동위원회 논의의 토대가 되었음.
별도 문서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같은 날 발효했음. 다만 문서의 발효와 실제 조항의 이행은 같은 뜻이 아니며,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교류 확대를 실현하려면 후속 협상과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했음.
서울에서 열린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은 군사공동위원회와 경제·사회문화 교류협력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합의했음.
기본합의서의 원칙을 실제 업무를 맡을 기구와 절차로 옮기려 한 단계였음. 군사적 신뢰 구축, 분야별 교류 협의, 상시 연락을 서로 다른 창구에서 추진하도록 했으며, 기구를 구성한다는 합의와 각 기구가 실질적으로 성과를 냈는지는 구분해 평가할 필요가 있음.
남북이 기본합의서와 후속 설치·운영 합의에 따라 판문점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음. 대표단이 회담 때만 만나는 방식에서 나아가 일상적인 연락과 문서 전달을 위한 창구를 두려는 조치였음.
같은 시기 군사·경제교류협력·사회문화교류협력 공동위원회의 구성도 추진되었음. 이 연락사무소는 훗날 개성에 설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는 시기와 장소가 다른 기구임.
남북 대표단이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진행했음. 9월 1518일은 대표단의 전체 회담 일정이며, 합의문에 명시된 본회의는 1617일에 이루어졌음.
양측은 기본합의서의 이행 방법을 논의하여 17일 화해·불가침·교류협력의 부속합의서와 화해공동위원회 구성 합의를 채택했음. 이 회담은 1990년 시작된 여덟 차례 고위급회담의 마지막 회차가 되었으며, 합의의 구체화와 이후 대화 정체가 교차하는 시점이었음.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은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의 세 분야별 부속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음. 기본합의서가 제시한 원칙을 실제로 어떻게 지키고 실행할지 더 자세하게 정한 문서들이었음.
체제 존중과 비방 중지, 무력충돌 방지, 각 분야의 교류협력 절차 등을 구체화했으며, 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도 합의했음. 다만 모든 쟁점이 해결된 것은 아니어서 합의되지 않은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남겨 둔 조항도 있었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남북의 정치·군사적 대결 완화와 관련한 합의를 무효화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음.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담긴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 관련 조항도 폐기하겠다고 밝혔음.
이는 북한 측의 발표 내용을 기록한 것이며, 남북이 공동으로 합의서를 폐기했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됨. 남북관계의 기본 규칙으로 마련된 문서가 관계 악화 속에서 정치적 분쟁의 대상이 된 사례였음.
통일부가 1990년 9월부터 1992년 9월까지 진행된 여덟 차례 남북고위급회담 관련 문서 3,172쪽을 공개했음. 본회담뿐 아니라 준비 실무접촉과 유엔 가입 문제에 관한 접촉 자료도 포함되었음.
완성된 합의서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협상 과정과 양측의 논의 내용을 살펴볼 자료가 확대되었다는 의미가 있음. 기본합의서의 성립을 한 차례 서명 행사로만 보지 않고, 여러 회담과 접촉이 누적된 결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개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