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당일 청와대가 생산·접수한 문서 목록의 공개를 위해 벌인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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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026년
2014 2014–2019 8건 · 5년 사이에 밀집
2014-04-16 세월호 참사 발생
2017-04-17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 기록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 시작
2017-05-08 국가기록원 등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 등 문서 목록 정보공개 청구
2017-05-09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 기록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 완료
2017-05-22 국가기록원,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 목록 등 비공개 통지
2017-06-07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 제기
2018-07-12 서울행정법원,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1심 원고 승소 판결
2019
2019-02-21 서울고등법원,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2심 원고 패소 판결
2020 공백 6년
2025 2025–2026 4건 · 1년 사이에 밀집
2025-01-09 대법원, '세월호 문서 비공개' 판결 깨고 공개 취지로 파기환송
2026-04-24 ~ 2026-04-25 대통령기록관실이 재상고 포기 의사 공식화하고 재상고 기간 경과로 파기환송심 확정
2026
2026-04-30 대통령기록관,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28건 제공 사실 밝힘
갱신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