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등 조직의 이익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결탁하여 겅제징용 재판 등 주요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판사들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의심 받는 사건. 현재까지 최초로 대법원장이 유죄(2심)를 받은 사례가 포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