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안전보장이사회 제410차 회의에서 소련이 전달한 북한의 가입 신청을 신규회원국가입위원회에 넘길지를 논의했음. 위원회 회부안이 부결되면서 북한의 신청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음. 남한의 신청에 대한 소련의 거부권 행사와는 날짜와 심사 단계가 다른 초기 가입 시도였음.

안전보장이사회 제423차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가입을 추천하려던 결의안 S/1305에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했음. 상임이사국의 반대로 총회에 필요한 추천을 얻지 못했음. 가입 신청과 안보리의 초기 검토가 이루어진 1~2월은 실제 거부권이 행사된 날짜와 구분할 필요가 있음.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신규회원국가입위원회가 제74차 회의에서 남북한의 신청을 다루었음. 가입 자격과 제출 문서를 검토하는 단계였으며, 이틀 뒤 안보리가 정식 추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이루어진 절차였음. 위원회의 심사 자체가 유엔 회원국 지위를 부여하는 최종 결정은 아니었음.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 702호를 채택하여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을 총회에 추천했음. 각각 제출된 두 신청에 대해 함께 추천을 내린 것임. 이로써 수십 년간 가입을 가로막았던 안보리의 장벽을 넘었지만, 정식 회원국 지위는 이후 총회의 가입 결정으로 얻게 되었음.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발표했음. 북한을 대결 상대가 아닌 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규정하고 사회주의권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공식화했음. 남북 교류와 공산권 외교의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후 한소수교·한중수교로 이어지는 북방정책의 선언적 출발점이 되었음.

노태우 대통령이 제43차 유엔 총회에서 한국 국가원수로는 처음 기조연설을 했음. 7·7 선언의 방향을 설명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하며 한반도 평화와 관계 개선을 강조했음. 정식 회원국이 되기 전에도 초청 연설 등을 통해 유엔 무대에서 외교 활동을 할 수 있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임.

가입 일주일 뒤 노태우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정식 회원국이 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연설했음.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설명한 가입 이후의 외교 활동이었음. 1988년 비회원국 시기의 첫 연설과 비교하면, 발언의 무대는 같아도 대한민국의 제도적 지위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음.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정원식 국무총리와 연형묵 정무원 총리가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했음. 화해·불가침·교류협력을 하나의 문서에 묶어 상대 체제 존중, 무력 불사용, 교류 확대의 원칙을 제시했음.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유엔에 각각 가입한 사실과 남북 내부의 관계 설정이 반드시 같은 뜻은 아니었음을 보여 줌. 이날은 합의서 채택일이며, 발효는 필요한 절차와 문본 교환을 마친 이듬해 2월 19일에 이루어졌음.

유엔 총회가 한국 문제를 다룬 결의 195(III)를 채택했음.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감시할 수 있었던 지역의 선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평가한 문서로, 뒤이은 가입 외교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음. 다만 이 결의가 대한민국의 유엔 회원국 가입을 승인한 것은 아니었음.

유엔 총회가 결의 296(IV)의 한국 관련 부분을 통해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민국 가입 신청을 다시 검토하도록 요청했음. 그러나 총회의 지지가 안보리 추천을 대신할 수는 없었음. 냉전의 대립이 회원국 확대 문제와 맞물리면서 가입 외교가 제도적 한계에 부딪힌 사례임.

제46차 유엔 총회 첫 본회의가 결의 46/1을 표결 없이 채택하여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가입을 각각 승인했음. 남북 공동 의석이 아니라 두 개의 별도 회원국 자격을 부여한 결정이었음. 같은 날 미크로네시아 연방·마셜 제도·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도 각각 별도 결의로 가입했음. 이날이 남북한의 정식 가입일이며, 안보리가 가입을 추천한 8월 8일과는 구별됨.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이 유엔 정식 회원국 가입을 처음 신청했음. 국제사회의 승인과 다자외교 참여를 넓히려는 시도였지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회원 자격이 생기지는 않았음. 안전보장이사회의 심사와 추천, 총회의 결정이 뒤따라야 하는 가입 절차의 출발점이었음.

대한민국이 유엔 헌장상 의무 수락 선언을 제출했음. 노태우 대통령이 서울에서 선언에 서명한 날짜는 7월 19일이었으며, 실제 제출일은 8월 5일이었음. 남북한의 문서가 모두 마련되면서 양측의 신청을 함께 심사할 수 있게 되었음.

북한이 유엔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기존의 동시 가입 반대 입장에서 전환했음. 대한민국 가입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커지고 냉전기 외교 구도가 변하던 가운데 이루어진 결정이었음. 이를 계기로 남북한은 하나의 의석을 공유하는 방안이 아니라 각각 가입을 신청하는 절차로 나아갔음.

북한이 유엔 헌장상 의무를 수락한다는 선언을 제출했음. 김영남 외교부장 명의의 선언은 평양에서 7월 2일 서명되었으며, 유엔에 제출된 날짜는 7월 8일이었음. 문서 서명일과 제출일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이 선언은 이후 안전보장이사회의 가입 심사 대상이 되었음.

박정희 대통령이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을 발표했음. 남북 간 내정 불간섭과 불가침, 대화의 지속,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 등을 제시했음. 또한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음. 당시 동시 가입이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대한민국이 이를 공식 정책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방향 전환이었음.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이 발효 절차를 마친 문본을 교환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가 효력을 갖게 되었음. 1991년 12월의 서명·채택과 구별되는 단계로, 이후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와 공동위원회 논의의 토대가 되었음.

별도 문서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같은 날 발효했음. 다만 문서의 발효와 실제 조항의 이행은 같은 뜻이 아니며,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교류 확대를 실현하려면 후속 협상과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