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대 스페인 주거 위기

배경과 구조적 원인

스페인의 주거 위기는 2008년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이어진 낮은 주택 건설 수준과 2020년대 대도시·관광지역의 빠른 수요 회복이 맞물린 현상. 인구 유입과 가구 수 증가에 비해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건설 인력 부족·인허가 절차·지역별 토지 이용 규제 등이 공급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 주거 수요가 마드리드·바르셀로나와 관광지에 집중된 반면, 일부 농촌 지역의 빈집만으로는 주요 도시의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적 불균형.

주택 소유 비율이 높은 사회구조 속에서도 청년층과 신규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특히 큰 문제. 부동산 정보업체 이데알리스타(Idealista)에 따르면 2025년 무렵의 임대료는 10년 전의 약 두 배 수준. 스페인 중앙은행이 추계한 주택 부족 규모는 2026년 약 75만 호로, 2028년까지 100만 호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 통계의 측정 범위와 시점에 따라 부족 규모는 달라질 수 있으나, 임금보다 빠르게 상승한 주거비와 저렴한 주택의 부족이 공통된 문제로 지적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기준으로 전체 주택 재고 중 사회주택 비중이 약 1.7%에 그치는 점도 취약한 주거 안전망의 배경.

주거권 정책과 관광 임대 규제

2023년 5월 제정된 주거권법(Ley 12/2023)은 주택을 사회적 권리의 관점에서 다루고 주거비 부담이 심한 지역의 임대료 규제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법률. 규제의 실제 적용에는 자치주·지방정부의 지정과 집행이 필요하며, 전국의 모든 주택 임대료에 동일한 상한이 일괄 적용되는 제도는 아님. 카탈루냐의 경우 2024년 3월 14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료 상한제 시행, 이후 적용 지역 확대.

관광객 증가와 단기 숙박 플랫폼의 확산은 도심 주택이 장기 주거 대신 단기 숙박으로 활용되는 문제를 부각. 2024년 6월 바르셀로나시는 관광용 아파트 약 1만 100채의 기존 허가를 2028년 11월까지 종료하겠다는 방침 발표. 2025년 7월에는 스페인 전역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관광·계절 단기임대에 등록번호 표시 의무 시행. 같은 달 정부는 규정 위반으로 지적한 에어비앤비 광고 약 6만 5천 건의 철회와 약 5만 5천 건의 추가 적발을 발표. 이러한 조치는 주택의 상시 거주 목적 이용을 보호하려는 대응이지만, 관광업계와 임대 플랫폼 및 임대인의 반발도 동반.

정책을 둘러싼 논쟁

세입자 단체와 주거권 운동은 기존 계약의 보호, 임대료 인상 제한,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강제퇴거 방지 등을 요구. 반면 일부 임대인 단체·경제 전문가·야당은 엄격한 임대 규제가 장기임대 주택의 공급과 신규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 주택 신축 허가 간소화와 공급 확대를 우선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 문제의 원인을 관광용 단기임대나 기관투자자만으로 환원하기 어려우며, 중앙정부와 자치주·지방정부 사이에 정책 권한이 나뉘어 있는 행정구조 역시 제도 시행의 주요 변수.

시위와 정치적 파장

2024년 10월 마드리드 시위와 2025년 4월 스페인 40개 도시의 동시 시위를 거치며 주거 접근성이 전국적 사회운동의 핵심 의제로 부상. 2026년 9월 마드리드에서 70여 년 거주한 87세 세입자 마리카르멘 아바스칼의 강제퇴거 장면이 알려진 뒤 항의 시위 확대. 10월 2일 정부의 긴급 주거대책 두 건이 의회에서 부결됐고, 3일 전국 50여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 진행. 10월 5일 11월 29일 조기 총선 발표, 6일 긴급 주거대책 법령 두 건의 재승인으로 이어진 정치적 파장. 7일 아바스칼의 병원 사망 확인 이후 추모 시위와 주거권 문제를 둘러싼 논쟁 재확산.

이 위기는 단일 정책의 성공·실패로 설명되기보다 주택 공급과 분배, 임차인 보호, 관광 경제, 중앙·지방정부의 정책 권한, 세대 간 자산 격차가 중첩된 구조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