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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주거권법 제정
2023-05-24 수요일 · 3년 전
스페인에서 주거 접근성 보장과 임대차 보호를 목표로 하는 주거권법(Ley 12/2023) 제정. 임대료 부담이 높은 지역을 지정해 임대료 상한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와 공공주택 보호·취약계층 퇴거 절차 관련 규정의 법적 기반 마련. 법률은 5월 24일 제정, 25일 관보 게재, 26일 시행. 지역별 규제 적용에는 자치주 정부 등의 후속 절차 필요.
스페인에서 주거 접근성 보장과 임대차 보호를 목표로 하는 주거권법(Ley 12/2023) 제정. 임대료 부담이 높은 지역을 지정해 임대료 상한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와 공공주택 보호·취약계층 퇴거 절차 관련 규정의 법적 기반 마련. 법률은 5월 24일 제정, 25일 관보 게재, 26일 시행. 지역별 규제 적용에는 자치주 정부 등의 후속 절차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