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23 milestone
유럽연합, 전자신원·신뢰서비스 eIDAS 규정 채택
유럽연합이 전자신원 확인과 전자서명·신뢰서비스의 법적 체계를 정하는 규정(EU) 910/2014를 채택함. 회원국 간 전자신원의 상호인정을 위한 출발점이었으나 이용 범위의 제약과 민간 서비스 적용의 한계가 이후 지갑 개정 논의로 이어짐.
유럽 디지털 신원 지갑(EUDI Wallet)은 유럽연합이 개정 eIDAS 규정에 따라 도입하는 디지털 신원 및 전자 자격증명 체계임. 이용자가 공공·민간 서비스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학위·면허 등 자격정보를 제시하며 법적 효력이 있는 전자서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됨. 필요한 개인정보만 선택적으로 공유하고 사용 내역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기술적 보안과 추적 가능성, 디지털 접근성에 관한 쟁점도 존재함.
2014년 eIDAS 규정이 회원국 간 전자신원의 상호인정 기반을 마련했고, 2021년 개정 제안과 2024년 규정(EU) 2024/1183 채택으로 지갑의 공동 법적 틀이 확립됨. 회원국의 지갑 제공 의무는 2026년 말까지이며 실제 이용 확대는 각국의 구현, 인증, 공공·민간 서비스의 참여에 달려 있음. EU 전체를 하나의 중앙 신원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국경 간 상호운용성을 함께 추구하는 정책임.
8 타임라인
8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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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026년
유럽연합 5건
2023-06-29 milestone
EU 이사회·유럽의회, 디지털 신원 지갑 잠정 합의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협상단이 개정 eIDAS 규정에 잠정 합의함. 지갑의 회원국 간 상호운용성과 신원확인 편의,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자발적 선택 사이의 균형을 조정한 과정임.
2023-11-08 milestone
EU 이사회·유럽의회, 유럽 디지털 신원 지갑 최종 협상 합의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협상단이 6월의 핵심 원칙 잠정 합의를 세부 조문까지 확정함. 지갑의 사용은 자발적으로 하고, 이용자가 개인정보 공유 내역을 살피며 공공·민간 서비스에서 디지털 신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정리한 단계임. 공식 채택·발효와는 구별되는 입법 협상 완료 사건임.
유럽연합이 규정(EU) 2024/1183을 채택해 기존 eIDAS를 개정함. 회원국이 디지털 신원 지갑을 제공할 법적 의무와 자격증명·전자서명·정보 공유에 관한 공통 원칙을 마련함.
2024-05-20 milestone
유럽 디지털 신원 지갑을 위한 개정 eIDAS 규정 발효
개정 eIDAS 규정(EU) 2024/1183이 발효됨. 회원국은 인증·보안·상호운용성을 충족하는 지갑 체계를 준비하게 됐으며, 이 날짜가 실제 지갑 서비스가 EU 전역에서 개시된 날을 의미하지는 않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3건
집행위원회가 eIDAS 개정안에서 회원국이 제공하는 디지털 신원 지갑의 도입을 제안함. 시민이 여러 국가의 공공·민간 서비스에서 신원과 자격을 증명하면서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임.
2024-11-28 milestone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디지털 신원 지갑 핵심 시행규칙 채택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갑의 핵심 기능·무결성, 인터페이스, 신원정보와 전자 속성 증명, 인증 및 통지에 관한 첫 시행규칙 묶음을 채택함. 공통 법적 원칙을 각국의 구현과 검증 절차로 연결하는 중요한 단계임.
유럽연합 사이버보안청(ENISA)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160만 유로 규모의 2년간 지원 협약을 체결함. 회원국의 지갑 인증체계 개발과 운용 역량, 국가 간 신뢰·기술 기준의 조화를 지원하는 조치로, 2026년 말 지갑 제공 의무를 앞둔 보안·인증 준비를 보여줌.
갱신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