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플랫폼 노동 지침(지침(EU) 2024/2831)은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EU 법률임. 배달·승차호출 등 현장 노동과 온라인 원격 노동에서 계약상 자영업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 사이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노동자의 지위를 결정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임. 회원국 법률과 관행에 따른 지휘·통제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관계를 반증 가능하게 추정하도록 하고, 플랫폼에 반증 책임을 부과하는 구조를 도입함.
이 지침은 앱의 배차·평가·계정 정지에 사용되는 자동화된 감시·의사결정 시스템의 투명성, 민감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인간의 감독과 설명·이의제기 절차도 규율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2021년 제안에서 2024년 최종 채택까지 회원국 간 견해 차이와 사회적 논쟁을 거쳤고, 2024년 12월 발효됨. 회원국은 2026년 12월 2일까지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하므로 실제 보호 범위와 집행 방식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모든 플랫폼 종사자를 일괄적으로 근로자로 인정하는 법률이라는 해석은 부정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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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024년
2021 2021–2024 6건 · 3년 사이에 밀집
2021-12-09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플랫폼 노동 조건 개선 지침 제안
2023-06-12 EU 이사회, 플랫폼 노동 지침 협상 입장 채택
2024-02-08 EU 이사회·유럽의회, 플랫폼 노동 지침 잠정 합의
2024-03-11 EU 회원국 고용사회 담당 장관들, 플랫폼 노동 지침 합의안 승인
2024-10-14 EU 이사회, 플랫폼 노동 지침 최종 채택
2024
2024-12-01 유럽연합 플랫폼 노동 지침 발효
갱신 2026-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