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가 권리를 유지하면서 복제·배포·변경의 허용 조건을 미리 제시하는 표준 공개 라이선스 체계.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비영리·변경금지 조건을 조합한 여섯 유형을 바탕으로, 인터넷의 창작물 공유와 공개교육·학술·위키미디어의 지식 재사용을 뒷받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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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저작권을 유지한 공유의 제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이용할 때마다 저작권자에게 개별 허락을 구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권리자가 허용한 범위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만든 표준 이용허락 체계임. 무료로 볼 수 있는 자료와 자유롭게 재사용할 수 있는 자료의 차이를 드러내며, 저작권을 없애는 대신 저작권자가 가진 권한으로 공유 조건을 정하는 방식임.
법률가가 읽는 이용허락문, 일반인이 이해하는 요약문, 검색·분류에 활용할 수 있는 기계 판독 정보가 결합된 구조임. 자유 소프트웨어에서 발전한 이용허락의 발상을 사진·음악·글·교육자료 등으로 넓혀, 창작자와 이용자 사이에 공통 언어를 마련한 시도임.
네 가지 조건과 여섯 가지 유형
저작자표시(BY)는 적절한 출처와 라이선스 정보를 제공하는 공통 조건이며, 동일조건변경허락(SA)은 배포하는 개작물에도 같은 조건이나 허용된 호환 조건을 적용하도록 하는 장치임. 비영리(NC)는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 보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용을 제한하고, 변경금지(ND)는 개작물의 공유를 허용하지 않는 조건임. 이를 조합한 기본 유형은 BY, BY-SA, BY-ND, BY-NC, BY-NC-SA, BY-NC-ND의 여섯 가지임.
따라서 CC 표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업 이용이나 수정본 배포가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님. 비영리 여부도 이용자의 조직 형태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자료를 섞어 하나의 개작물로 배포할 때에는 각 조건의 호환성을 검토해야 하는 구조임. 특히 동일조건변경허락이 붙은 자료라도 서로 다른 조건을 임의로 바꿔 적용할 수는 없음.
버전 변화와 국제적 호환성
2002년 첫 배포 이후 2.0은 저작자표시를 공통 조건으로 정리하고, 3.0은 미국판과 특정 국가에 맞추지 않은 판을 분리해 국제적 사용과 호환성 논의를 진전시킴. 2013년 4.0은 독자적 데이터베이스권을 포함하고 표시 의무와 위반 시 이용권 회복 절차를 정비한 국제판임. 국가별 법률과 번역 차이에 대응하던 경험을 국제 공통 문안으로 모은 변화임.
호환성은 공개 저작물을 실제로 결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임. 2009년 위키미디어의 CC BY-SA 도입은 다른 공개 지식 프로젝트와의 재사용을 넓힌 사례이며, 2015년 BY-SA 4.0에서 GPLv3로의 단방향 호환성 선언은 소프트웨어와 문화적 표현을 함께 사용하는 작업의 장벽을 낮춘 사례임.
교육·지식 공유의 기반과 남은 경계
공개교육에서 CC 라이선스는 교재의 열람을 넘어 번역·수정·재배포를 허용하는 기반으로 작용함. 미국 TAACCCT 직업교육 지원사업처럼 공공재원으로 만든 교육자료에 CC BY를 요구하는 정책은 공개 이용허락을 개인의 선택에서 공공투자의 재사용 조건으로 확장한 사례임. 위키미디어와 사진 공유 플랫폼의 채택은 일반 이용자에게도 저작자표시와 재사용 조건을 익숙하게 만든 계기임.
동시에 저작권상 허락과 사회적 기대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님. 상업 이용을 허용한 사진의 인화 판매 논란, 얼굴인식 연구에 쓰인 공유 사진 논란은 법적 이용허락만으로 사생활·인격권·연구윤리까지 해결할 수 없음을 드러낸 사례임. 공정이용 등 법률상 예외에 해당하는 이용에는 별도로 라이선스 허락이 필요하지 않으며, 라이선스가 그 예외를 없애는 것도 아님.
CC0와의 구별
일반 CC 라이선스는 저작권을 유지하면서 조건부 이용을 허락하는 도구인 반면, CC0는 가능한 범위에서 저작권과 관련 권리를 포기하여 공공영역 이용에 가깝게 만드는 별도 도구임. 이미 공공영역에 있는 저작물의 상태를 알리는 퍼블릭 도메인 마크와도 구분됨. 자료에 붙은 표지뿐 아니라 권리 상태와 적용 문안을 함께 이해해야 하는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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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025년
일자 유형 내용 관련 엔티티 출처·정밀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15건
2002-12-16 release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첫 공개 라이선스 배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첫 라이선스 묶음을 무료로 공개함. 저작권자가 표시한 조건을 일반인이 읽는 요약문, 법적 이용허락문, 컴퓨터가 해석하는 코드로 제공해 웹에서 복제·배포·변경 허용 범위를 전달하도록 함.
출범 당시 CC는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에서 이용허락 방식을 참고했다고 설명함. 법률 자체의 개정 대신 저작권자의 자발적 동의를 통해 복제·변경을 허용하는 모델을 음악·사진·교육자료 등으로 확장함.
첫 공개 발표에는 음악가 로저 맥귄과 DJ 스푸키, 인터넷 아카이브, MIT OpenCourseWare, 라이스대학교 Connexions 등이 지지 주체로 소개됨. 개인 창작자와 교육·기록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공개 라이선스 보급을 시작함.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출처 12004-05-25 change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2.0 개정 발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전날 적용한 라이선스 2.0의 변경 내용을 발표함. 저작자 표시를 모든 기본 라이선스의 공통 조건으로 삼아 선택지를 11개에서 6개로 줄였으며, 표시 방법과 동일조건변경허락 조항을 정비함.
CC는 당시 라이선스 선택자의 97~98%가 저작자표시를 택한다는 자체 통계를 근거로 이를 기본 조건에 포함함. 이용허락자에게 돌아가는 링크의 요건과 음악을 영상에 결합할 때의 조건도 명문화함.
동일조건변경허락은 같은 조건을 유지하는 국가별 판본과 후속 버전 사이의 재사용을 허용하도록 정비했지만, 비영리 조건이 있는 BY-NC-SA와 없는 BY-SA를 서로 호환시키지는 않음. 공개된 자료라도 선택한 조건에 따라 결합·재배포 범위가 달라지는 구조를 유지함.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출처 12005-06 release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대상을 넓힌 라이선스 2.5 공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라이선스 2.5를 공개하고 저작자표시 조항을 조정한 개정. 실제 저작자의 이름뿐 아니라 이용허락자가 지정한 출판사·위키 공동체 등 표시 대상도 함께 밝힐 수 있도록 문안을 명확히 한 변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만든 자료나 기관이 제공하는 자료에서 출처를 누구에게 돌릴지 정하는 선택지의 확대. 저작자표시 자체를 없애거나 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조건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공동 저작과 온라인 출판 환경에 맞게 표시 방법을 보완한 버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출처 2 · 월2006-03-09 event 네덜란드 법원, 커리 사진의 CC 라이선스 조건 위반 인정 네덜란드 법원이 애덤 커리의 Flickr 사진을 상업 잡지에 전재한 Audax에 대해 CC BY-NC-SA 조건 위반을 인정함. 공개 열람 가능 표시만으로 상업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조건 준수나 별도 허락 없는 재사용을 금지함. 손해가 입증되지 않아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출처 12007-02-23 release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국제화와 호환성 구조를 담은 라이선스 3.0 공개 국가별 라이선스의 국제적 사용과 재조합 과정에서 드러난 차이를 줄이기 위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3.0을 공개함. 미국법에 바탕을 둔 기존 일반판을 미국판으로 분리하고, 특정 국가에 맞추지 않은 Unported 판을 마련함. 저작인격권과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사용료 문제를 국가별 차이를 고려해 정비하고, 저작자 표시가 원저작자의 보증이나 지지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문화함. BY-SA에는 호환 라이선스를 지정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해 서로 다른 공유 문화권의 저작물을 결합할 법적 토대를 넓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출처 12007-09 event 버진 모바일 광고 사진 소송에서 CC 라이선스와 인격권 쟁점 제기 CC BY 2.0으로 공개된 미성년자 사진이 호주 버진 모바일 광고에 사용된 뒤, 당사자 측이 미국 텍사스에서 사생활 침해·저작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도 인격권이 라이선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경고가 부족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나, 같은 해 11월 CC에 대한 소송은 자진 취하함. 이동통신사에 대한 사건은 2009년 1월 대인관할권 부재로 각하되었으며, 사진 이용의 적법성을 본안에서 확정한 판결은 아니었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출처 1 · 월2009-06-15 event 위키미디어 프로젝트, CC BY-SA를 주요 콘텐츠 라이선스로 도입 위키미디어 공동체 투표와 재단 결정에 따라 영어 위키백과에서 CC BY-SA를 주요 콘텐츠 라이선스로 적용하기 시작함. 기존 GFDL과의 이중 라이선스를 유지하면서 호환되는 공개 지식 프로젝트 사이의 자료 재사용 범위를 넓힘. 다른 언어·프로젝트의 안내 문구도 같은 달에 변경됨.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출처 12009-09-14 event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비영리 이용 해석 조사 공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창작자와 이용자의 비영리 이용 해석을 조사한 보고서를 공개함. 광고 수입과 비용 회수, 비영리단체의 이용 등 구체적 상황에서 판단이 달라지는 양상을 확인했으며, 조사 결과를 법적 허용 범위와 혼동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됨.
미국 인터넷 이용자 조사와 국제 공개 설문, 면접·집단 토론을 결합해 온라인 자료의 상업적 이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조사함. 광고와 금전 수입은 대체로 상업적으로 평가되었지만, 비영리단체의 운영비 마련처럼 세부 조건을 제시하면 응답이 달라짐.
공개교육 연구자 데이비드 와일리는 대중의 동의가 법원의 판단을 대신하지 못하며, 응답자의 법률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조사 결과를 권위 있는 기준으로 받아들이면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함. CC도 불확실한 이용에는 별도 허락을 받거나 상업 이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자료를 선택할 것을 권고함.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출처 32011-01-20 event 미국 직업교육 지원사업, 개발 교육자료의 CC BY 공개 의무화 미국 노동부와 교육부가 TAACCCT 직업교육 지원사업의 첫 공모를 발표하고, 지원금으로 개발하는 교육자료에 CC BY 라이선스를 적용하도록 함. 4년간 20억 달러 규모 사업 중 첫 5억 달러 공모로, 공공재원으로 만든 자료의 자유로운 이용·수정과 상업적 재사용을 허용하는 조건을 제시함.
커뮤니티 칼리지 등 2년 이하 고등교육·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학교·기업·교육사업자가 개발 자료를 번역·수정하거나 다른 교육 서비스에 결합할 수 있게 하는 공개 조건을 부과함.
CC BY 적용은 해당 지원으로 만들어지는 교육자료에 대한 의무이며, 미국의 모든 교재나 교육과정에 일괄 적용되는 정책은 아니었음. 정부는 기관 간 자료 재사용과 교육 접근 확대를 목표로 제시함.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출처 12013-11-25 release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국제 라이선스 4.0 공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2년 이상의 공개 검토를 거친 라이선스 4.0을 배포함. 일부 국가의 독자적 데이터베이스권을 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저작자 표시 방법과 위반 시 이용권 회복 절차를 정비한 국제 공통 버전임.
유럽연합 등에서 저작권과 별도로 인정하는 데이터베이스권을 이용허락 범위에 넣어 공공기관·연구자의 데이터 공유에 대응함. CC BY 4.0 법률 문안은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추출·재사용·공유하는 권리도 명시함.
이용자가 위반 사실을 발견한 뒤 30일 안에 시정하면 시정일을 기준으로 이용권이 자동 회복되도록 규정함. 다만 이용권 회복이 이전 위반에 대한 권리자의 구제 청구권까지 없애지는 않는다고 명시함.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출처 22013-12-06 release 국제기구의 법적 지위를 반영한 CC 3.0 IGO 라이선스 공개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이 참여한 협력을 통해 정부간 국제기구용 CC 3.0 IGO 라이선스를 공개한 사건. 국제기구가 생산한 연구·보고서·데이터에 공통 이용허락 조건을 제시하여, 이용자가 매번 별도 허락을 구하지 않고 정해진 조건 아래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한 도구. 국제기구의 특권·면제와 분쟁 해결상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문안으로, 일반적인 국가별 라이선스와 구별되는 설계. 국제기구의 지식 공개를 무료 열람에서 조건이 명시된 재사용으로 넓히기 위한 제도적 기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출처 22014-10-21 milestone CC BY-SA 4.0과 자유예술 라이선스 1.3의 호환성 선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와 ArtLibre.org가 CC BY-SA 4.0과 자유예술 라이선스 1.3의 호환성을 선언한 사건. 두 라이선스 모두 개작물을 같은 조건으로 공유하도록 요구하여 서로 다른 체계의 작품을 하나의 개작물로 결합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한 조치. 자유예술 라이선스를 CC BY-SA와 호환되는 최초의 제3자 라이선스로 인정하고, 조건을 준수하는 개작물의 재사용 범위를 확대한 변화. 비영리·변경금지 유형을 포함한 모든 CC 라이선스의 조건을 서로 교환하도록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적용 범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출처 12014-12-18 event Flickr, 수익배분 논란 뒤 CC 사진의 Wall Art 판매 제외 Flickr가 CC BY·CC BY-SA 사진을 Wall Art 인화 판매 대상에서 제외함. 선별 제휴 사진과 달리 CC 사진에는 수익을 나누지 않는 방식에 이용자들의 이견이 제기됨.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해당 라이선스가 기업의 상업 이용도 허용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사진 제공자가 예상한 이용 방식과 플랫폼의 설명 사이에 차이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안내 개선 협력을 발표함.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출처 12015-10-08 change CC BY-SA 4.0과 GPLv3의 단방향 호환성 선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공개 협의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등과의 검토를 거쳐 CC BY-SA 4.0에서 GPLv3로 향하는 단방향 호환성을 선언함. BY-SA 4.0 저작물을 개작해 GPLv3 자료와 결합할 때, 새 기여분에 GPLv3를 적용하고 결합된 개작물의 이용자가 GPLv3 조건으로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임. 역방향 전환이나 모든 CC 라이선스 사이의 자유로운 혼합을 허용한 것은 아님. 게임·하드웨어 설계처럼 문화적 표현과 소프트웨어가 결합하는 분야에서 서로 다른 카피레프트 조건이 충돌하는 장벽을 낮춘 변화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출처 12019-03-13 event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얼굴인식용 사진 재사용 논란에 입장 발표 Flickr 공유 사진이 IBM의 얼굴인식 연구 데이터에 포함된 것을 둘러싸고 이용자들이 사생활·윤리 문제를 제기하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성명을 발표함. CC는 IBM에 공동체의 우려를 전달하고 관련 안내를 추가하면서, 저작권 이용허락만으로 개인정보·감시 기술·연구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힘.
IBM은 앞서 얼굴인식 기술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연구하기 위해 Diversity in Faces를 공개함. CC 라이선스 사진이 포함된 YFCC100M에서 약 100만 얼굴 이미지를 골라 얼굴 형태·나이·성별 등의 주석을 작성했다고 설명함. 다양한 얼굴을 반영해 기존 데이터의 편중을 줄이는 것이 IBM이 밝힌 목적이었음.
일부 사진 제공자는 공유한 사진이 얼굴인식 연구에 쓰인 사실에 우려를 제기함. CC는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라이선스의 저작권상 허용과 사람의 사생활·공동체 규범을 구별함. 해당 데이터 이용의 적법성을 확정하는 판정 대신 공공정책과 연구윤리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함.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출처 2연결 없음 4건
2004 milestone Flickr, 사진 공유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선택 도입 사진 공유 서비스 Flickr가 이용자가 업로드한 사진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붙일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한 변화. 사진을 온라인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것과 별개로, 다른 사람이 복제·배포·변경할 수 있는 조건을 창작자가 미리 선택하여 전달하는 구조의 확산. 개인 사진가들의 일상적인 업로드 과정에 공개 이용허락을 결합하여 웹에서 재사용 가능한 이미지가 축적될 기반을 마련한 사건. 모든 사진을 자동 공개 라이선스로 바꾼 것이 아니라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서로 다른 재사용 조건이 적용되는 방식. 출처 1 · 연2018-03-21 milestone 미 항소법원, 학교의 CC 비영리 교재 복사를 대행한 FedEx 책임 부정 학교들이 비영리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는 수학교재를 유료로 복사한 FedEx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제2연방항소법원의 결정. CC BY-NC-SA 4.0 문안이 허용된 이용을 수행하기 위한 제3자 대행을 명백히 금지하지 않으며, 복사업체가 학교의 대리인으로 작업했다는 점을 중시한 판단. 대행업체가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학교의 허용된 비영리 이용이 금지된 상업 이용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해석. 영리업체가 교재를 독자적으로 판매하거나 모든 상업 이용을 허용받았다는 의미와는 구별되는 판결. 출처 22023-06-07 milestone 위키미디어, CC BY-SA 4.0 라이선스로 전환 위키미디어 재단의 개정 이용약관이 발효되면서 프로젝트의 기본 텍스트 이용허락을 CC BY-SA 3.0에서 4.0으로 전환한 변화. 이전 판본과 호환되지 않아 바로 가져오기 어려웠던 4.0 공개 자료를 활용할 길을 넓히고, 국제 공통 문안과 간소화된 저작자표시 방식을 채택한 조치. 저작자표시 실수에 대한 시정 절차를 포함하여 기여자와 재사용자의 조건 이해를 개선한 개정. 별도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프로젝트와 다양한 조건의 비텍스트 파일은 예외이므로 모든 개별 파일의 일괄 변경과는 구별. 재단이 6월 29일 공개한 설명은 이 약관 개정과 전환의 의미를 안내한 후속 발표. 출처 22025-06-18 milestone Flickr, CC 4.0 라이선스 지원과 신규 업로드 기본값 전환 시작 Flickr가 기존 CC 2.0 중심의 선택지에 CC 4.0 지원을 도입하고 순차 적용을 시작한 발표. 계정의 기본값이 여섯 가지 CC 2.0 유형 중 하나인 경우 향후 업로드에 4.0을 적용하되, 이미 올린 사진은 이용자가 바꾸기 전까지 기존 2.0 조건을 유지하도록 한 전환. 국제적 적용 범위, 데이터베이스권 취급, 링크를 활용한 저작자표시와 위반 시정 절차가 정비된 최신 라이선스 문안을 사진 공유 플랫폼에 반영한 변화. 라이선스 체계의 개정과 실제 서비스의 채택 사이에 존재하던 간극을 줄인 사례. 출처 1퍼블릭 도메인 1건
2009-03-11 milestone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C0 공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권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포기하도록 설계한 CC0를 공개함. 국가마다 권리 포기의 효력이 다르고, 과학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이용할 때 서로 다른 권리 조건이 충돌한다는 문제를 고려한 법적 도구임. 기존 권리를 유지한 채 조건부 이용을 허락하는 일반 CC 라이선스와 구분됨.
CC의 과학 분야 활동과 Open Access Data Protocol을 바탕으로 권리 포기를 국제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마련함. 출시 당시 단백질 연구 데이터 공유망 ProteomeCommons.org의 Tranche가 업로드 기본 선택지로 CC0를 채택하고, Personal Genome Project가 10명의 유전체 서열을 포함한 데이터 공개에 이를 사용함. 연구 데이터의 결합과 재사용에서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에 따른 제한을 줄이려는 초기 채택 사례. 퍼블릭 도메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출처 1갱신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