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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 학교의 CC 비영리 교재 복사를 대행한 FedEx 책임 부정
2018-03-21 수요일 · 8년 전
학교들이 비영리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는 수학교재를 유료로 복사한 FedEx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제2연방항소법원의 결정. CC BY-NC-SA 4.0 문안이 허용된 이용을 수행하기 위한 제3자 대행을 명백히 금지하지 않으며, 복사업체가 학교의 대리인으로 작업했다는 점을 중시한 판단. 대행업체가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학교의 허용된 비영리 이용이 금지된 상업 이용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해석. 영리업체가 교재를 독자적으로 판매하거나 모든 상업 이용을 허용받았다는 의미와는 구별되는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