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1, 2심 및 영장 심사를 전담하는 것이 정식 공포됐고 즉시 시행.
01-06
1월 6일
총 2건
한 번 기록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최종 합의. 참사 265일만.
총 2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1, 2심 및 영장 심사를 전담하는 것이 정식 공포됐고 즉시 시행.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최종 합의. 참사 265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