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올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안 공포 및 시행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1, 2심 및 영장 심사를 전담하는 것이 정식 공포됐고 즉시 시행.
01-06
1월 6일
총 4건
한 번 기록
2017 9년 전
일본 정부, 부산 소녀상 항의해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
2017년 1월 6일 일본 정부가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재설치에 항의하며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 주재 총영사의 일시 귀국을 결정함. 동시에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과 고위급 경제협의 개최를 중단·연기하는 조치를 발표함. 일본 정부는 이를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어긋나는 사안으로 규정했으며, 소녀상 문제가 양국의 외교·경제 협력에도 영향을 미친 대표 사례가 됨.
2012 14년 전
검찰, '두 비서 공동범행' 결론·7명 기소로 수사 마무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디도스 공격을 박희태 의장 비서 김씨와 최구식 의원 비서 공씨의 공동 범행으로 결론짓고 7명을 기소함. 김씨가 공씨를 통해 실행자 강씨에게 건넨 1억원 중 1000만원을 범행 대가로 판단해, 공씨의 우발적 단독 범행이라던 경찰 발표를 뒤집음. 다만 그 윗선의 개입은 확인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