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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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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기록

2026 올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안 공포 및 시행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1, 2심 및 영장 심사를 전담하는 것이 정식 공포됐고 즉시 시행.

2015 11년 전

세월호 특별법에 최종 합의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최종 합의. 참사 265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