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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안 공포 및 시행
2026-01-06
(올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1, 2심 및 영장 심사를 전담하는 것이 정식 공포됐고 즉시 시행.
관련 항목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링크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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