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안 공포 및 시행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1, 2심 및 영장 심사를 전담하는 것이 정식 공포됐고 즉시 시행. 내란전담재판부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