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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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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기록

정부가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과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 등을 주요 방향으로 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함. 부동산 세제에서는 주택 수 중심의 과세 체계를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함.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완화하는 반면 초고가·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됨.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국내 생산과 중소·벤처기업, 지방 투자·고용 등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함.

정부가 부동산 보유 여부뿐 아니라 '실제 거주'를 조세정책의 중요한 기준으로 명시적으로 도입한 세제개편으로, 향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과세 체계 변화의 기준점이 되는 정책임.

2019년 8월 3일 일본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가 협박 전화와 항의 확산을 이유로 개막 사흘 만에 전시를 중단함. 전시장에는 김운성·김서경의 평화의 소녀상이 출품돼 있었음.

나고야 시장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비판, 보조금 지급을 둘러싼 압박이 이어지면서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 내 표현의 자유와 역사 인식 갈등의 상징으로 부상함. 전시는 이후 제한된 방식으로 재개됐으나, 소녀상을 둘러싼 검열 논쟁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킨 사건.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대통령에게 위임된 권한으로 국제무역위원회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명령을 거부함.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시장 배제를 수단으로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와 공정·합리적·비차별적 라이선스 원칙, 소비자와 경쟁에 미칠 영향을 근거로 제시함. 삼성전자는 동일 특허에 관한 손해배상이나 사용료 청구를 법원에서 계속 제기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