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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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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코로나19 독립조사위원회가 성인 사회돌봄 부문에 대한 제6차 조사보고서(Module 6)를 발표함. 보고서는 팬데믹 기간 영국 4개 구성국의 요양·돌봄 부문 준비와 대응, 돌봄 이용자·종사자가 받은 영향을 조사하고 제도적 교훈과 개선 권고를 제시함.

시설과 가정을 함께 살핀 조사

영국 코로나19 독립조사위원회가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의 성인 사회돌봄 부문을 검토한 제6차 보고서를 발표함. 요양시설뿐 아니라 전문 돌봄 제공자가 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와 가족·친구의 무급 돌봄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했음.

보고서와 법적 판단의 구별

보고서는 정부의 의사결정과 감염 확산 방지 조치, 돌봄 부문의 대응 역량을 평가해 향후 개선에 필요한 교훈을 제시하는 자료임. 조사 결과와 권고는 개별 공직자에 대한 법원의 형사·민사 판결이나 정부의 권고 이행 완료를 의미하지 않음.

대한민국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 기존 상장기업의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기준을 삭제해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 제외)으로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확대하며, 개정 시행령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2026년 10월 20일 대한민국 국무회의에서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된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요건을 없애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법인으로 대상을 확대하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제외함.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도 새롭게 포함하며 기존 공공기관·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소기업 등의 예외 규정을 삭제함. 다만 소기업에는 202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타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10월 20일은 국무회의 의결일이며 의무 확대의 시행일과 구별됨.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애플 아이폰의 NFC(근거리무선통신) 기술에 대한 제3자 개발사의 접근을 공정·합리·투명·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시작함. 이번 조치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접근 의무나 시행 완료가 아닌 규제안 단계임.

2026년 10월 20일 영국 경쟁시장청이 아이폰의 NFC 기술을 제3자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 조건을 정하는 규제안에 관해 공개 의견수렴을 시작함. 경쟁시장청은 애플의 기존 요금과 기술 접근 규칙이 핀테크 및 다른 기업의 서비스 개발과 경쟁에 장벽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

제안은 NFC 기술 접근 수수료를 낮추고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비접촉 통신 기술 표준을 통한 접근 및 사업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다룸. 결제와 디지털 지갑뿐 아니라 신분증, 교통, 디지털 열쇠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실제 규제의 최종 내용과 시행 여부는 의견수렴·결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애플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로켓 10호기로 화성 위성 탐사선 MMX를 발사함. 로켓이 계획대로 비행하고 발사 약 1시간 11분 13초 후 탐사선을 정상 분리해 궤도에 투입한 사실을 확인함.

2026년 10월 20일 오전 4시 41분 3초(일본 표준시) JAXA가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화성 위성 탐사선 MMX(Martian Moons eXploration)를 탑재한 H3 로켓 10호기를 발사함. 로켓은 예정된 비행을 수행하고 발사 후 약 1시간 11분 13초에 MMX를 분리해 계획된 궤도에 투입하는 데 성공함.

MMX는 화성의 위성 포보스와 데이모스를 관측하고 포보스 표면의 시료를 채취해 지구로 반환하는 탐사계획임. 시료 채취와 귀환은 장래의 임무 목표이며 2026년 10월 20일 확인된 성과는 탐사선의 발사와 정상 분리임.

유럽의회가 핵심원자재법 개정과 관련한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해 기관 간 협상을 위한 의회 입장을 확정함. 핵심원자재 전담 EU 기구, 공동구매, 전략적 비축, 공급망 위험평가 강화 등이 주요 내용. 표결은 찬성 470표·반대 83표·기권 108표였으며, 이 결정은 다른 입법기관과의 협상을 위한 입장으로 최종 개정법의 발효와 구별해야 함.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

앤트로픽이 브라우저에서 GitHub 저장소를 연결하고 코딩 작업을 맡기는 클로드 코드 웹 버전을 Pro·Max 사용자를 위한 리서치 프리뷰로 공개. 각 작업을 격리된 앤트로픽 관리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행하며, 서로 다른 저장소의 버그 수정과 개발 작업을 병렬로 진행하고 실시간으로 지시를 조정하는 방식 도입.

파일시스템·네트워크 제한과 Git 프록시를 적용한 환경에서 변경 요약과 풀 리퀘스트를 생성하도록 설계. iOS 앱에서도 이동 중 작업을 맡기는 초기 경험을 제공. 이미 정식 출시된 터미널 제품에 클라우드 실행과 모바일 접근을 더한 별도 프리뷰.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 규정에 따라 일부 소규모 수입업자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예외와 인증서 판매·신고 절차의 일정을 조정. 2026년 수입분의 CBAM 인증서 판매는 2027년 2월부터 시작하도록 변경. 부담 완화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동시에 고려한 개정.

드니 빌뇌브가 연출한 《듄》(Dune)이 한국에서 개봉. 프랭크 허버트의 소설을 바탕으로, 폴 아트레이데스와 그의 가문이 귀중한 자원 스파이스의 생산지인 사막 행성 아라키스에 도착하면서 권력 다툼에 휘말리는 이야기.

티모시 샬라메가 폴을 연기하고, 레베카 퍼거슨·오스카 아이작 등이 출연. 빌뇌브가 감독·공동 각본가·제작자로 참여하며, 원작을 두 편으로 나누어 영화화하는 구성에서 《듄: 파트 2》에 앞선 전반부.

리들리 스콧이 감독과 제작을 맡은 역사극 《라스트 듀얼: 최후의 결투》 한국 개봉. 14세기 프랑스에서 마르그리트 드 카루주가 남편의 옛 친구 자크 르그리를 성폭행 가해자로 고발하고, 두 남자의 결투가 세 사람의 운명을 가르게 되는 이야기.

조디 코머와 맷 데이먼, 애덤 드라이버, 벤 애플렉이 출연. 에릭 재거의 책을 바탕으로 니콜 홀로프세너, 데이먼, 애플렉이 각본을 맡아 남성의 권력과 취약한 사법 체계 속에서 목소리를 내는 여성의 위험과 용기를 다룬 작품.

리들리 스콧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영화를 통한 국제 상호이해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제48회 국제교류기금상을 받음.

고레에다는 도쿄에서 열린 제48회 국제교류기금상 시상식에서 수상함. 국제교류기금은 그의 작품이 동시대 일본사회를 성찰하고 세계 관객에게 인간에 대한 통찰을 전했으며, 《파비안느에 관한 진실》과 《브로커》 등 국제적인 영화 제작을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해 온 점을 평가함.

OSIRIS-REx가 로봇팔 끝의 TAGSAM 채취 장치를 나이팅게일 지점에 접촉시키고 질소 기체를 분사해 먼지와 작은 돌을 모음. 표면에 오래 착륙하는 대신 잠깐 접촉한 뒤 물러나는 터치앤고 방식이었음.

지구와의 통신 지연 때문에 마지막 접근은 우주선이 지형을 인식하며 자율적으로 수행함. 미국의 탐사선이 소행성 표면에서 지구 귀환용 시료를 채취한 첫 사례가 됨.

조지프 코신스키 감독의 《온리 더 브레이브》가 미국에서 개봉. 애리조나의 산불 진압대 그래니트 마운틴 핫샷과 가족들의 삶을 실화에 바탕을 두고 그린 드라마. 조시 브롤린이 진압대장 에릭 마시를, 제니퍼 코넬리가 그의 아내 아만다 마시를 연기한 작품.

네이버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요청을 받고 비판적 스포츠기사의 노출 위치를 바꾼 사실을 인정하고 한성숙 대표 명의로 사과. 2016년 10월 연맹에 비판적인 기사가 이용자의 눈에 덜 띄도록 재배열된 일이 이듬해 공개되며, 포털 뉴스 편집의 독립성과 사업상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한 논란 확대.

네이버는 해당 요청의 수용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스포츠 사업과 편집 조직의 분리 등 재발 방지 방침 제시. 2017년 11월에는 관련 임원에게 정직 1년의 징계 결정.

실제 확인된 스포츠기사 재배열 사례를 통해 포털의 기사 배치 권한과 외부 청탁에 대한 통제 필요성을 드러낸 사건. 이 사례의 확인 범위는 프로축구연맹의 요청에 따른 스포츠기사 배치 변경이며, 정치기사 전반의 조직적 조작을 입증한 사건과는 구별.

네이버

문화재청이 2016년 10월 20일 기미독립선언서 관련 문서를 국가등록문화재 제664호로 지정함.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고 전국적 만세운동의 확산에 기여한 역사적 가치를 공식 인정받음. 한국 근대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기록 문헌으로 보존·관리되는 계기.

지구과학자 데이비드 데밍이 학술지 《필로소피아》에 〈Do Extraordinary Claims Require Extraordinary Evidence?〉를 발표함. 세이건의 표준에서 무엇이 '비범한 주장'이고 '비범한 증거'인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과학적 이례 현상이나 새로운 연구를 배척하는 수사로 오용될 수 있다고 비판함.

데밍은 세이건의 표준 자체를 폐기하기보다 흄의 기적 비판 논증에 근거해 재해석함. 기존의 방대한 경험적 증거와 정면으로 모순되는 주장이 '비범한 주장'이며, 이에 필요한 '비범한 증거'도 별도의 특별한 종류의 증거가 아니라 통상적 관찰과 검증이 비범할 정도로 많이 축적된 상태라고 주장함. 세이건의 표준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둘러싼 현대적 학술 논쟁을 대표하는 사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관리하는 《용비어천가》 권1-2 한 책이 보물로 지정됨. 1447년 간행본으로, 일부 장의 결락과 훼손이 있으나 인쇄 상태가 양호하고 왕실의 하사 사실을 나타내는 ‘선사지기’ 인장이 남은 자료. 지정 범위는 규장각 소장의 권1-2 한 책.

《레인메이커》 이후 약 10년 만의 코폴라 장편 연출작 《유스 위드아웃 유스》가 로마국제영화제에서 첫 공개. 미르체아 엘리아데의 소설을 각색·제작·연출하고 팀 로스를 주연으로 기용해 시간·의식·언어와 사랑을 탐구한 작품.

고화질 디지털 영상으로 촬영했으며, 《테트로》와 《트윅스트》 등 개인적인 규모의 후기 영화들로 이어지는 전환점.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취임 두 달 만에 1987년 10월 19일 블랙 먼데이 주가 대폭락을 맞은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이튿날 아침 연준이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 공급원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함. 연준은 공개시장 매입을 통해 즉시 시중에 유동성을 투입해 위기가 다른 시장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함. 과거 금융위기와 달리 경기침체나 은행위기로 이어지지 않은 신속한 중앙은행 개입 사례.

1976년 이민·국적법 개정법이 제정되어 서반구 출신 이민에도 국가별 2만 명 한도와 우선순위 체계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함. 1965년 개혁 뒤에도 동·서반구에 서로 다른 규칙이 남아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며, 출신국 차별의 폐지가 이민 수 자체에 대한 제한의 폐지를 뜻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는 후속 개편이었음.

엘비스 프레슬리가 영화 《Blue Hawaii》 사운드트랙 음반 표지에서 알프레드 샤힌이 제조한 붉은색 ‘티아레 타파(Tiare Tapa)’ 알로하 셔츠를 입고 등장함. 해당 프린트는 샤힌 회사의 디자이너 밥 사토가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짐.

이 표지는 알로하 셔츠를 하와이 관광 기념품이나 지역 의복의 범주를 넘어, 미국 대중문화와 리조트 패션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확장하는 데 기여함. 영화와 음반의 대중적 성공을 통해 샤힌의 프린트 셔츠도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짐.

알로하 셔츠 (하와이안 셔츠)

도쿄에서 한일 간 예비회담이 시작된 사건. 강화조약에 직접 서명하지 못한 한국과 주권 회복을 앞둔 일본이 기본관계, 재일한국인의 지위, 재산·청구권 등 남은 문제를 양자 교섭으로 다루기 시작한 단계. 1965년 국교정상화까지 이어지는 장기 협상의 출발점으로, 강화조약의 일반적 틀만으로 식민지 지배 이후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건.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 김학순이 중국 만주 지린에서 출생함. 훗날 1991년 국내 거주 피해생존자로서는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하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운동에 나섬.

D. W. 그리피스 감독의 무성영화 《흩어진 꽃잎 (Broken Blossoms)》 미국 개봉. 백인 배우 리처드 바설메스가 런던에 거주하는 중국인 남성을 연기하고, 학대받는 백인 소녀를 보호하다 비극을 맞는 인물로 묘사한 작품.

《치트》의 위협적인 아시아 남성과 달리 온순하고 희생적인 중국인 남성을 제시했으나, 인물을 고유한 이름보다 ‘황인종 남자’로 지칭하고 동양인을 수동적이고 비현실적인 존재로 처리한 한계. 적대적 황화론과 동정적 오리엔탈리즘이 서로 다른 형태로 공존한 사례.

토지 소유권 문서인 지계의 발급과 토지 매매 관리를 담당할 지계아문의 관제를 반포한 사건. 토지 소유 관계를 확인하고 매매·이전을 공적으로 관리하려는 광무개혁의 일환. 뒤이어 양지아문의 측량 업무를 통합하여 토지조사와 소유권 증명 사업을 연결했으나 전국적 완수에는 이르지 못한 제도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