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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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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기록

국제형사재판소(ICC) 전심재판부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함. 재판부는 두 사람이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사용한 전쟁범죄와 살해·박해 등 반인도범죄에 형사책임이 있을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함. 네타냐후는 결정을 반유대주의적 조치라고 비판하며 ICC의 관할권과 혐의를 모두 부인함.

베냐민 네타냐후

아비하이 만델블리트 이스라엘 검찰총장이 베냐민 네타냐후를 1000·2000·4000 사건과 관련해 정식 기소함. 4000 사건에는 뇌물수수·사기·배임 혐의가, 1000·2000 사건에는 사기 및 배임 혐의가 적용됨. 이스라엘 역사상 현직 총리가 형사 기소된 첫 사례였으며, 네타냐후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정치적 수사라고 주장하면서 총리직을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