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가 2025년 12월 15일 노상원의 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2490만원 추징을 선고함. 재판부는 '부정선거 수사'라는 위법한 목적의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계엄 준비 행위 자체를 '위헌적·위법적'이라고 명시함.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법원의 첫 위헌·위법 판단으로 평가됨.
국가수사본부가 2024년 12월 15일 노상원을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한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함. 체포 당시 노상원의 안산 점집에서 계엄 모의 정황이 담긴 수첩이 압수되어 핵심 증거로 확보됨. 민간인 신분이던 그가 군을 동원한 계엄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분기점.
애플과 GTAT가 기존 사파이어 개발·공급계약을 종료하고 메사 공장 운영을 정리하는 수정 합의를 체결함. GTAT가 사파이어 성장로를 매각해 애플 채권을 상환하도록 하고, 일부 열처리 관련 지식재산권을 제외한 사파이어 성장 기술과 프로젝트 결과물의 권리를 GTAT에 돌려주는 내용이 포함됨. GTAT는 관련 기술과 장비를 다른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라이선스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