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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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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기록

대법원이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이른바 '2차 소송'에서도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기 어려운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함.

이 판단으로 후속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쟁점이 된 소멸시효 문제에 관한 중요한 기준이 형성됨.

2017년 12월 에릭 슈미트가 알파벳 집행위원장에서 물러나 기술 자문(technical advisor)으로 역할을 바꾼다고 발표. 이사회에는 계속 남으면서 경영 일선에서 한 걸음 물러난 결정. 구글 창업 초기부터 16년 넘게 이어 온 핵심 경영 역할을 단계적으로 내려놓기 시작한 시점.

스페이스X가 오브컴 위성 11기를 실은 팰컨 9을 발사한 뒤, 1단 부스터를 케이프커내버럴의 착륙장(LZ-1)에 수직으로 되돌려 세움. 궤도 발사에 쓰인 로켓 1단을 온전히 회수한 역사상 첫 사례. 가장 비싼 부품인 1단을 재사용할 길을 열어 발사 비용 혁명의 신호탄.

노라 에프런이 연출·공동각본하고 스티브 마틴이 주연한 크리스마스 블랙코미디 《라이프세이버》가 미국에서 개봉함. 크리스마스이브 폐쇄 위기에 놓인 자살예방 상담소에 직원과 이웃, 연쇄살인 사건이 뒤얽히는 소동극으로, 프랑스 영화 《산타클로스는 쓰레기》를 미국식으로 각색한 작품.

유엔 총회가 결의 2106(XX)으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 인종·피부색·가문·민족적 출신에 근거한 차별을 정의하고 당사국에 금지 입법과 실효적 구제를 의무화한 최초의 포괄적 인권 조약으로, 1969년 발효. 국제기구 문서에 원칙을 새기는 데 그쳤던 인종 평등 요구가 구속력 있는 조약 규범으로 확장된 지점.

인종 평등 제안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