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1일 30건

대법원이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이른바 '2차 소송'에서도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기 어려운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함.

이 판단으로 후속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쟁점이 된 소멸시효 문제에 관한 중요한 기준이 형성됨.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후속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음.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피해자들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음.

1965년 협정의 존재만으로 모든 후속 청구를 차단한 것이 아니라,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언제 명확해졌는지를 따져 권리 행사의 시간을 판단한 의미가 있음.

헌법재판소가 송파구의 권한쟁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함. 법률에 의해 설치된 문화재청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으로, 보존계획의 내용에 관한 본안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서울중앙지법이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처음 인정함. 경찰 등의 위법한 단속·수용과 관리·감독 소홀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수용 기간 등을 고려한 위자료 지급을 명함.

코로나19로 운영을 중단했던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개장식을 열고 다시 시민을 맞음. 2020년 1월 조기 폐장 이후 이어진 휴장 기간을 지나 3년 만에 돌아온 겨울철 야외시설.

개장식 다음 날인 12월 22일부터 정규 운영을 시작함. 감염병 시기 중단됐던 광장의 계절별 시민 여가 프로그램이 회복된 사례.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웰컴 투 마웬》 미국 개봉. 폭행 이후 기억을 잃은 남성이 자신만의 미니어처 마을과 예술 작업을 통해 삶을 다시 구성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 스티브 카렐이 마크 호건캠프 역으로 주연을 맡으며 현실의 인물과 상상 속 세계를 결합한 연기를 선보인 영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천리안위성 2A호를 고도 약 3만 6,000km, 동경 128.2도의 목표 정지궤도에 안착시킴. 발사체에서 분리된 뒤 궤도를 바꾸는 과정을 거쳐 상시 관측 위치를 확보한 단계.

2017년 12월 에릭 슈미트가 알파벳 집행위원장에서 물러나 기술 자문(technical advisor)으로 역할을 바꾼다고 발표. 이사회에는 계속 남으면서 경영 일선에서 한 걸음 물러난 결정. 구글 창업 초기부터 16년 넘게 이어 온 핵심 경영 역할을 단계적으로 내려놓기 시작한 시점.

모르텐 튈둠 감독의 SF 영화 《패신저스》 미국 개봉. 새 행성으로 향하는 우주선에서 예정보다 90년 일찍 깨어난 두 승객이 우주선의 위기와 마주하는 이야기. 제니퍼 로렌스·크리스 프랫이 주연을 맡고 마이클 쉰·로런스 피시번·앤디 가르시아 등이 출연한 작품.

스페이스X가 오브컴 위성 11기를 실은 팰컨 9을 발사한 뒤, 1단 부스터를 케이프커내버럴의 착륙장(LZ-1)에 수직으로 되돌려 세움. 궤도 발사에 쓰인 로켓 1단을 온전히 회수한 역사상 첫 사례. 가장 비싼 부품인 1단을 재사용할 길을 열어 발사 비용 혁명의 신호탄.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루카스필름 인수를 완료함. 이에 따라 루카스필름의 시각효과 부문인 ILM도 디즈니 계열로 편입됨.

유엔 총회 결의 67/213으로 UNEP 운영이사회의 보편적 회원제를 확정한 조치. 기존 58개국 중심의 구성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국제 환경 의사결정의 대표성을 강화한 변화. 2012년 리우+20 회의에서 합의한 UNEP 강화 방향을 제도로 옮긴 단계.

마이크 니컬스 감독과 에런 소킨 각본의 《찰리 윌슨의 전쟁》이 미국에서 개봉.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 지원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막후 활동을 그린 실화 기반 정치극.

톰 행크스가 하원의원 찰리 윌슨, 줄리아 로버츠가 조앤 헤링, 필립 시모어 호프먼이 CIA 요원 거스트 아브라코토스를 연기. 행크스가 제작에도 참여했으며, 의회 예산과 비밀 공작을 연결한 정치적 동맹의 성과와 그 이후를 다룬 작품.

주니오 하마노가 Git 1.0.0을 공개함. 리눅스 커널 개발에서는 이미 1.0 이전 버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번 릴리스는 복제·가져오기 기능과 문서, 오류 수정을 정리한 이정표. 따라서 Git이 처음 실무에 쓰인 날이나 모든 기능이 한꺼번에 완성된 날을 뜻하지는 않음.

론 하워드 감독의 《뷰티풀 마인드》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 개봉. 러셀 크로우가 수학자 존 내시를, 제니퍼 코넬리가 앨리샤 내시를 연기하며 학문과 질병, 가족의 삶을 다룬 전기 드라마. 코넬리에게 이듬해 주요 여우조연상을 안긴 작품. 미국 확대 개봉일은 2002년 1월 4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제1회 민주시민언론상을 시상함. 언론 개혁과 시민언론운동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시상 대상으로 삼음.

NASA가 개발 중이던 AXAF를 인도계 미국인 천체물리학자 수브라마니안 찬드라세카르를 기려 찬드라 엑스선 관측선으로 명명한 사실 발표. 별의 구조와 진화를 연구한 과학자의 이름을 고에너지 천체 관측 임무에 연결.

대형 폭발로 무너진 해저 터널에서 전직 구조대장 키트가 생존자들의 탈출을 이끄는 재난 액션 영화. 스탤론이 키트 역을 담당.

1996년 12월 21일 한국 극장 개봉.

12월 19일 국회를 통과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법률 제5029호로 공포·시행됨. 12·12와 5·18 전후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관하여 국가 소추권 행사가 제한되었던 기간의 공소시효를 정지된 것으로 규정함.

관련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특별재심을 청구할 길도 마련함.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함께 추진할 법적 근거가 보강됨.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전두환과 노태우를 12·12 군사반란 관련 혐의로 기소함.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강제 연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대통령 재가와 관계없이 무력을 사용하려 했다는 수사 결과를 제시함. 다른 가담자들의 처리는 계속 수사하기로 하여, 이날은 두 전직 대통령을 우선 재판에 넘김.

노라 에프런이 연출하고 델리아 에프런과 공동 각본을 쓴 《라이프세이버》가 미국에서 개봉함. 스티브 마틴이 자살예방 전화상담소의 운영자 필립을 맡은 크리스마스 블랙코미디.

키아누 리브스와 패트릭 스웨이지가 출연한 《폭풍 속으로》가 한국에서 개봉. 전직 미국 대통령의 가면을 쓰고 은행을 터는 강도단을 추적하던 FBI 요원 조니 유타가 남부 캘리포니아의 서퍼 집단에 잠입하는 이야기.

캐스린 비글로가 연출하고 키아누 리브스가 조니 유타, 패트릭 스웨이지가 서퍼 보디를 연기. 범인을 추적하는 임무와 보디에게 이끌리는 감정이 충돌하는 두 인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

브라이언 드 팔마가 톰 울프의 소설을 영화화한 《허영의 불꽃》이 미국에서 개봉. 톰 행크스는 교통사건 이후 몰락하는 월가의 채권 거래인 셔먼 매코이를 연기했고, 브루스 윌리스와 멜러니 그리피스가 함께 출연함. 뉴욕의 계급과 인종, 언론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풍자극으로, 개봉 당시의 비평과 흥행에서는 부진을 겪음.

스티븐 프리어스 감독의 《위험한 관계》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에서 개봉. 18세기 프랑스 귀족사회를 배경으로 메르테유 후작부인과 발몽 자작이 타인의 사랑과 정절을 내기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벌어지는 파국을 그린 작품

키아누 리브스는 세실에게 음악을 가르치며 사랑에 빠지는 당스니를 연기. 글렌 클로즈, 존 말코비치, 미셸 파이퍼, 우마 서먼과 함께 귀족들의 유혹과 복수에 얽히는 인물들의 관계를 구성

런던 히스로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팬암 103편 보잉 747기가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공에서 폭탄에 의해 파괴됨. 탑승자 259명 전원과 지상 주민 11명 등 270명이 사망함. 유족과 지역사회에 큰 상실을 남겼으며 스코틀랜드 당국과 FBI 등의 장기적인 국제 수사로 이어짐. 회사의 경영위기를 설명할 때도 피해자의 삶과 항공보안의 과제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임권택이 연산군의 심리적 갈등을 그린 《연산일기》로 서울 대한극장에서 열린 제26회 대종상영화제 시상식의 감독상 수상. 관객투표로 처음 선정한 인기상도 함께 받은 성과. 국내 개봉 전인 1987년 12월의 수상으로, 1988년 개봉 연도와 구분되는 기록.

한국 정부가 접수한 민간청구권의 보상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법률을 제정함. 국가 간 협정에서 받은 자금을 개인에게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를 국내법으로 구체화한 조치였음. 법정 대상에서 벗어난 피해와 미신고 청구가 남았다는 점에서 포괄적 피해 회복과는 차이가 있었음.

유엔 총회가 결의 2106(XX)으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 인종·피부색·가문·민족적 출신에 근거한 차별을 정의하고 당사국에 금지 입법과 실효적 구제를 의무화한 최초의 포괄적 인권 조약으로, 1969년 발효. 국제기구 문서에 원칙을 새기는 데 그쳤던 인종 평등 요구가 구속력 있는 조약 규범으로 확장된 지점.

미국 워싱턴 D.C.에서 사무엘 L. 잭슨 출생. 어머니와 외조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한 어린 시절의 주요 생활 터전은 테네시주 채터누가.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 병원에서 로버트 리스턴이 에테르 마취 아래 다리 절단 수술을 시행함. 윌리엄 스콰이어가 마취를 담당했으며, 피터 스콰이어가 마련한 흡입 기구가 사용되었음.

보스턴에서 알려진 방법이 현지의 기구 제작과 임상 인력을 통해 재현되었음. 새로운 마취법을 확산시키려면 소식을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장비와 숙련을 확보해야 했음을 보여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