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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유각서에 따른 사법·감옥사무 위탁
대한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기유각서를 체결한 사건. 재판과 형 집행에 관한 국가 권한을 일본이 장악하도록 만든 조치. 통감부의 내정 지배가 법원과 감옥 운영에까지 확대된 주권 침탈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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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기유각서를 체결한 사건. 재판과 형 집행에 관한 국가 권한을 일본이 장악하도록 만든 조치. 통감부의 내정 지배가 법원과 감옥 운영에까지 확대된 주권 침탈의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