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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복장에 대한 처벌과 일상생활 통제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장발과 이른바 비천한 복장 등이 처벌 대상에 포함되고 경찰의 외모 단속이 이루어짐. 앞서 1971년에는 박정희가 히피족의 텔레비전 출연을 금지하도록 지시. 정부가 정한 생활규범을 형벌과 행정조치로 강요해 시민의 자기표현과 생활양식을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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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장발과 이른바 비천한 복장 등이 처벌 대상에 포함되고 경찰의 외모 단속이 이루어짐. 앞서 1971년에는 박정희가 히피족의 텔레비전 출연을 금지하도록 지시. 정부가 정한 생활규범을 형벌과 행정조치로 강요해 시민의 자기표현과 생활양식을 제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