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본법폐지법률이 공포·시행되어 1980년 제정된 언론기본법이 폐지됨. 같은 날 방송법과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새로운 법률이 마련되어 신문·방송 관련 규율이 다시 나뉘었음. 이는 언론 자유 회복의 중요한 제도 변화였지만, 폐지 자체가 통폐합 피해와 해직 언론인의 문제를 모두 해결한 것은 아니었음.
1987년 11월 28일 1건
토요일 · 39년 전의 기록
토요일 · 39년 전의 기록
언론기본법폐지법률이 공포·시행되어 1980년 제정된 언론기본법이 폐지됨. 같은 날 방송법과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새로운 법률이 마련되어 신문·방송 관련 규율이 다시 나뉘었음. 이는 언론 자유 회복의 중요한 제도 변화였지만, 폐지 자체가 통폐합 피해와 해직 언론인의 문제를 모두 해결한 것은 아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