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4-17 대법원, 12·12 군사 반란 및 5·18 내란 혐의 전두환에게 무기징역, 노태우에게 징역 17년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12 군사 반란 및 5·18 내란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노태우에게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을 확정 전두환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 노태우 12·12 군사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