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nt
1심, 국가 상대 배상청구에 소멸시효 적용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가에 대한 청구를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한 날. 별개의 개인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배상 판단도 있었으므로 사건 전체를 원고 전부 패소로 표현하지 않는 판결.
2005년 1월 26일 1건
수요일 · 21년 전의 기록
수요일 · 21년 전의 기록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가에 대한 청구를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한 날. 별개의 개인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배상 판단도 있었으므로 사건 전체를 원고 전부 패소로 표현하지 않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