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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 29건

여러 해의 같은 날을 한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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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47개 혐의 무죄 선고.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 선고. (2019고합130)

사법행정권자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이 판단에 비판적인 측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아주 명백하게 불법적인 지시를 내릴수록 오히려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무죄를 내릴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

뉴욕 연방 배심원단이 도널드 트럼프의 2019년 명예훼손 발언으로 E. 진 캐럴이 입은 피해에 대해 총 8,33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 평판 회복 비용 1,100만 달러, 정신적·기타 보상적 손해 73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 6,500만 달러로 구성.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캐럴의 주장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적인 공개 공격을 계속했으며, 추가 명예훼손을 억제하기 위해 상당한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 평결은 2023년의 500만 달러 배상 사건과 별개의 판결.

스티븐 스필버그·톰 행크스·게리 게츠먼이 제작총괄한 9부작 제2차 세계대전 드라마가 Apple TV+에서 공개됨. 도널드 L. 밀러의 책을 바탕으로 미군 제100폭격전대의 대독일 폭격 임무와 승무원들이 겪은 전투·포로 생활의 신체적, 정신적 대가를 다룸.

《밴드 오브 브라더스》와 《더 퍼시픽》으로 이어진 제작 협업을 항공전으로 확장함. 행크스와 게츠먼은 플레이톤, 스필버그는 앰블린 텔레비전을 통해 제작총괄을 맡음. 첫날 두 편이 공개됐으며, 이후 3월 15일까지 매주 한 편씩 공개됨.

C2PA가 디지털 콘텐츠 출처 인증을 위한 기술 규격 1.0을 정식 공개함.

규격은 이미지·영상·음성·문서에 콘텐츠를 누가 만들거나 변경했는지, 어떤 편집 과정이 있었는지 등의 정보를 암호학적으로 서명된 매니페스트 형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정의함.

콘텐츠의 진위를 중앙 기관이 판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콘텐츠가 생성되고 수정된 이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범산업 개방형 출처 인증 표준으로 발표됨.

제임스 D. 스턴과 페르난도 비예나가 공동 연출한 다큐멘터리 《우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면》(Giving Voice)이 선댄스영화제에서 상영됨. 오거스트 윌슨 독백 경연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준비 과정과 무대 경험을 기록한 작품으로, 영화제 관객 투표로 선정하는 페스티벌 페이버릿상을 수상함.

낮 12시 10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가기상위성센터 지상국이 천리안위성 2A호의 첫 관측영상을 수신함. 지구와 구름의 모습을 컬러로 확인하며 기상탑재체의 관측 기능을 검증한 성과.

정지궤도 도달 뒤 약 한 달 동안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기상탑재체의 경통 덮개를 연 뒤 첫 영상을 관측함. 영상에는 호주 북서쪽 해상의 열대저기압 릴리(Riley)와 한반도 주변 바다의 줄지은 구름 등이 나타남. 첫 영상은 1월 29일 공개되었으며, 영상 수신일과 공개일은 서로 다름. 이후 영상 품질과 시스템 성능을 점검하며 정식 서비스를 준비함.

천리안위성 2A호 기상청

이사 전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IMF 협정 개정이 발효하며 2010년 승인된 쿼터·지배구조 개혁의 일반 발효 요건 충족. 쿼터 총액을 약 4,770억 SDR로 늘리고 전체 쿼터 지분의 6%를 넘는 몫을 역동적인 신흥국·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는 개혁의 이행 개시. 개별 회원국의 증액 쿼터는 동의와 납입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

2015년 1월 26일 일간베스트저장소 이용자 두 명이 수원시 한 PC방에서 단원고 교복을 입고 어묵을 먹는 사진을 촬영한 뒤, ‘친구 먹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함. 게시물은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들을 ‘어묵’으로 비하하는 커뮤니티 은어를 사용해 희생자와 생존 학생을 조롱한 것으로 판단됨.

검찰은 게시자와 공모자를 모욕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2015년 5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함. 같은 해 8월 항소심도 원심을 유지함.

사건은 온라인의 자극적 조롱과 반응 유도 행위가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모욕으로 이어지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 사례가 됨. 한국 인터넷 문화에서 트롤링, 혐오 표현, 피해자 조롱의 경계가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사건으로 남음.

사이버불링 트롤링

코인베이스가 미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 익스체인지를 출시. 개인용 지갑·매매 서비스에서 전문 거래 시장으로 영역을 넓힌 사건. 이 서비스는 이후 GDAX와 코인베이스 프로로 이어지며 전문 이용자·기관 거래 기반 형성.

코인베이스

한국 공연의 누적 관객이 100만 명을 넘어섬. 2001년 한국어 초연 이후 한국어 공연과 내한 공연을 거치며 쌓인 관객 수이며, 한 차례의 공연만으로 달성한 기록은 아님. 당시에는 2012년 12월 개막한 내한 공연이 진행되고 있었음.

2002년 이후 10년 만의 정규 신작을 발표함. 박은옥이 타이틀곡·《강이 그리워》·《꿈꾸는 여행자》를 부르고, 정태춘은 《서울역 이씨》와 《날자, 오리배》 등으로 주변부의 삶을 노래함.

오랜 창작 공백 뒤에도 두 가수의 서로 다른 목소리를 살렸으며, 3월에는 발매 기념 공연으로 관객과 다시 만남.

정태춘 박은옥

2007년 1월 26일 법률 제8272호로 '대한민국국기법'이 제정·공포되고 6개월 뒤인 7월 27일부터 시행됨. 그동안 대통령령 수준의 규정으로 다뤄지던 국기의 제작·게양·관리·선양을 법률로 끌어올려 규정함. 태극기의 지위와 사용 원칙을 법으로 명문화한 현행 국기 제도의 토대.

마크 딘달 감독의 디즈니 애니메이션 《치킨 리틀》의 한국 개봉. 하늘이 무너진다는 소동을 일으켜 신뢰를 잃은 작은 닭과 친구들이 외계인의 방문에 맞닥뜨리는 이야기. 잭 브래프가 치킨 리틀, 조안 쿠삭이 애비 말라드, 패트릭 스튜어트가 울렌스워스 선생의 목소리를 맡음. 미국에서는 2005년 11월 4일 개봉했으며, 한국에서는 브에나비스타 인터내셔널 코리아가 배급함.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동백림 사건을 조사하여 대북 접촉과 동조행위를 간첩죄로 확대·과장하고 해외 체류자를 불법 연행하며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을 발표함. 정부의 사과를 권고한 조사 결과로, 당시 중앙정보부의 간첩단 발표와 구별되는 후대 국가기관의 진실규명임.

박정희 당시 정권의 대통령 동백림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가에 대한 청구를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한 날. 별개의 개인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배상 판단도 있었으므로 사건 전체를 원고 전부 패소로 표현하지 않는 판결.

1994년 1월 선경그룹이 정부가 진행한 공개입찰에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23%를 시가보다 훨씬 높은 총 4,271억 원에 사들여 최대 주주로 올라섬. 1980년 유공 인수 이후 정보통신을 차세대 비전으로 삼아온 최종현 회장의 오랜 구상이 실현된 인수로, 공기업이던 한국이동통신이 민영화되어 선경 품에 안김. 이 인수가 훗날 SK텔레콤과 SK그룹 통신 사업의 토대가 됨.

SK텔레콤

리들리 스콧 감독의 범죄영화 《흑우: 블랙레인》 한국 개봉. 뉴욕에서 체포한 야쿠자 조직원을 일본으로 호송하던 두 미국 형사가 오사카에서 범인을 놓친 뒤, 현지 형사와 함께 추적에 나서는 이야기.

마이클 더글러스와 앤디 가르시아, 다카쿠라 켄, 마쓰다 유사쿠가 출연. 수사 방식과 문화의 충돌을 다루면서 네온과 연기로 가득한 오사카를 범죄극의 무대로 활용한 스콧의 연출작.

아동권리협약이 각국의 서명·비준·가입을 받는 단계에 들어감. 유엔 총회의 채택과 국가별 동의 절차는 구별되며, 서명만으로 모든 국가가 곧바로 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것은 아님. 이후 비준서 기탁이 이어지면서 협약 발효의 조건을 갖추게 됨.

뉴욕 매제스틱 극장에서 브로드웨이 공연이 정식 개막함. 런던 초연의 마이클 크로퍼드와 사라 브라이트먼이 각각 유령과 크리스틴으로 참여했으며, 런던에서 시작된 제작이 미국의 장기 공연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됨.

오페라의 유령 (뮤지컬)

게임 개발자이자 펄어비스 설립자인 김대일이 전라남도 완도에서 출생함. 이후 《릴 온라인》·《R2》·《C9》 개발을 주도하고 2010년 펄어비스를 설립해 《검은사막》을 개발함.

국회가 베트남 추가 파병 동의안을 찬성 106표, 반대 11표, 기권 8표로 가결함. 이에 따라 후방지원과 건설지원 임무를 맡은 약 2,000명 규모의 비전투부대인 비둘기부대가 파견됨.

기존 의료진·태권도 교관단 중심의 파병을 확대한 조치로, 같은 해 하반기 청룡·맹호부대의 전투병력 파병과는 구별되는 단계.

박정희

베르사유조약 발효를 앞두고 1919년 12월부터 나라시노 수용소의 포로 석방과 귀국이 시작됨. 시설 정리를 위해 남았던 20명도 1920년 1월 석방되었고, 칭다오 총독 알프레트 마이어발데크가 부하들의 석방을 확인한 뒤 1월 26일 마지막으로 수용소를 떠남. 제1차 세계대전기 포로수용 기능의 종료.

나라시노 수용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