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47개 혐의 무죄 선고.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 선고. (2019고합130)
사법행정권자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이 판단에 비판적인 측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아주 명백하게 불법적인 지시를 내릴수록 오히려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무죄를 내릴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
뉴욕 연방 배심원단이 도널드 트럼프의 2019년 명예훼손 발언으로 E. 진 캐럴이 입은 피해에 대해 총 8,33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 평판 회복 비용 1,100만 달러, 정신적·기타 보상적 손해 73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 6,500만 달러로 구성.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캐럴의 주장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적인 공개 공격을 계속했으며, 추가 명예훼손을 억제하기 위해 상당한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 평결은 2023년의 500만 달러 배상 사건과 별개의 판결.
2015년 1월 26일 일간베스트저장소 이용자 두 명이 수원시 한 PC방에서 단원고 교복을 입고 어묵을 먹는 사진을 촬영한 뒤, ‘친구 먹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함. 게시물은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들을 ‘어묵’으로 비하하는 커뮤니티 은어를 사용해 희생자와 생존 학생을 조롱한 것으로 판단됨.
검찰은 게시자와 공모자를 모욕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2015년 5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함. 같은 해 8월 항소심도 원심을 유지함.
사건은 온라인의 자극적 조롱과 반응 유도 행위가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모욕으로 이어지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 사례가 됨. 한국 인터넷 문화에서 트롤링, 혐오 표현, 피해자 조롱의 경계가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사건으로 남음.
코인베이스가 미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 익스체인지를 출시. 개인용 지갑·매매 서비스에서 전문 거래 시장으로 영역을 넓힌 사건. 이 서비스는 이후 GDAX와 코인베이스 프로로 이어지며 전문 이용자·기관 거래 기반 형성.
2007년 1월 26일 법률 제8272호로 '대한민국국기법'이 제정·공포되고 6개월 뒤인 7월 27일부터 시행됨. 그동안 대통령령 수준의 규정으로 다뤄지던 국기의 제작·게양·관리·선양을 법률로 끌어올려 규정함. 태극기의 지위와 사용 원칙을 법으로 명문화한 현행 국기 제도의 토대.
1994년 1월 선경그룹이 정부가 진행한 공개입찰에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23%를 시가보다 훨씬 높은 총 4,271억 원에 사들여 최대 주주로 올라섬. 1980년 유공 인수 이후 정보통신을 차세대 비전으로 삼아온 최종현 회장의 오랜 구상이 실현된 인수로, 공기업이던 한국이동통신이 민영화되어 선경 품에 안김. 이 인수가 훗날 SK텔레콤과 SK그룹 통신 사업의 토대가 됨.
1979년 1월 26일 뉴욕시의 사무실에서 심장마비로 70세에 별세. 4선 주지사와 부통령을 지내고 막대한 부와 예술 후원, 라틴아메리카 관여로 한 시대를 풍미한 공인의 마지막. 동부 기득권 자유주의 공화당의 상징적 인물의 퇴장.
대한민국의 법조인 양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