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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과거사위, 동백림 사건 확대·과장과 불법수사 판단
(20년 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동백림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함. 일부 관련자의 대북 접촉과 실정법 위반 사실은 확인하면서도, 당시 정부가 단순 대북 접촉과 동조행위에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해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과장했다고 판단함. 해외 체류자 불법연행과 수사 과정의 가혹행위에 대한 정부 사과도 권고함.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동백림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함. 일부 관련자의 대북 접촉과 실정법 위반 사실은 확인하면서도, 당시 정부가 단순 대북 접촉과 동조행위에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해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과장했다고 판단함. 해외 체류자 불법연행과 수사 과정의 가혹행위에 대한 정부 사과도 권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