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30일 2건

로버트 레드퍼드 감독의 법정 드라마 《음모자》의 한국 개봉.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암살 공모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된 메리 서랏과 그녀를 변호하는 프레더릭 에이컨의 관계를 통해 전후 미국의 정의와 적법 절차를 묻는 이야기.

로빈 라이트가 중심인물 메리 서랏, 제임스 매커보이가 변호사 에이컨 역. 정치적 압력 속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마주하는 갈등을 중심에 둔 작품.

경찰이 2009년 6월 3일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 일반 시민의 통행을 전면 제한한 행위에 대한 위헌 결정(사건번호 2009헌마406). 집회 참가 의사가 없는 시민의 출입까지 일률적으로 막은 조치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 판단한 사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덜 제한적인 방법을 검토하지 않은 전면 봉쇄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판단. 모든 차벽 설치를 일괄 금지한 결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위험과 제한의 범위를 따져야 한다는 비례원칙을 확인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