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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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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기록

앤트로픽이 미국 상무부로부터 클로드 페이블 5와 미토스 5에 대한 수출통제 철회 통지를 받았다고 발표함. 이에 따라 두 모델의 수출·재수출·국내 이전에 별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앤트로픽은 다음 날부터 접근을 복구하겠다고 밝힘.

https://x.com/AnthropicAI/status/2072106151890809341

상무부는 6월 12일 국가안보와 모델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외국인 및 해외 이용자의 두 모델 접근에 수출허가를 요구했고, 앤트로픽은 규정 준수를 위해 전 세계 고객의 접근을 일괄 중단했음. 이후 6월 말 일부 승인 기관에 미토스 5 접근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페이블 5를 포함한 통제가 전면 철회됨.

상무부는 앤트로픽이 모델 관련 보안 위험을 선제적으로 탐지·완화하고, 향후 모델의 프로토콜·표준·출시 절차에서 미국 정부와 협력하며, 악의적 활동을 정부에 알리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함.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 KBC광주방송 시사 프로그램에서 배재고 야구부의 광주제일고 대상 응원 구호 논란을 두고, 경기 중 상대를 야유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스포츠 문화의 일부라는 취지로 발언함. 서울시교육청 등이 해당 학생 선수들을 징계할 경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함.

홍 전 의원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5·18 민주화운동 및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과 연결하는 것은 정치적 선전·선동이라고도 주장함. 해당 발언은 배재고가 구호를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규정하고 학생들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힌 뒤 나옴.

앤트로픽이 추론·도구 사용·코딩·지식 작업 성능을 강화한 중간급 AI 모델 클로드 소넷 5를 공개함. 앤트로픽은 이를 기존 소넷 계열 가운데 가장 에이전트형 모델로 소개하며, 브라우저·터미널 등 도구를 활용해 다단계 작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능력을 핵심 특징으로 제시함.

클로드 소넷 5는 클로드의 무료·Pro 요금제 기본 모델로 적용되고, Max·Team·Enterprise와 클로드 코드, API에도 제공됨. API 모델명은 claude-sonnet-5이며, 출시 기념 가격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입력 토큰 100만 개당 2달러, 출력 토큰 100만 개당 10달러로 책정됨.

행정안전부가 2022년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 준비 과정에서 가수 이랑의 공연곡 「늑대가 나타났다」를 바꾸거나 가수를 교체하라고 요구한 일과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음. 참고로, 서울중앙지법은 행안부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이랑과 총연출자 강상우 감독에게 각각 300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함. 행안부의 항소 포기로 해당 국가배상 책임이 확정됨.

원고 작가들(Catherine Denial 등)이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OpenAI가 원고들의 저작물을 여러 그림자 도서관(LibGen, Z-Library, Sci-Hub, Internet Archive, Bibliotik 등)이 p2p 토렌트 등을 이용하여 수집하여 LLM 학습에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에 공모하여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주요 쟁점은 저작권 직접/간접 침해,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여부 등임.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2025년 6월 30일 노상원을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함. 노상원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제2수사단'을 부정선거 수사 명목으로 꾸리려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넘겨받고, 진급을 약속하며 군 간부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내란 본 사건과는 별도로 계엄 준비 과정의 위법성을 겨눈 기소.

노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