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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과 파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한 결정(사건번호 2016헌나1). 민간인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한 행위 등의 헌법·법률 위반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
헌법재판소는 위반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저버렸고 헌법질서에 미친 해악이 커 파면이 필요하다고 판단.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중대한 위반에는 탄핵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실제 파면으로 구현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