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1 서울고등법원,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2심 원고 패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김광태 부장판사)는 21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 (2018누59672)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 정보공개 청구 소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