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5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구글 대 오라클 소송에서 6대 2로 구글의 손을 들어줌.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다수 의견을 작성했고, 대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개발에 사용한 약 1만 1,500줄의 Java SE API 선언 코드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사건 심리와 판단에 참여하지 않음.

대법원은 자바 API 선언 코드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직접 결론을 내리지 않음. 해당 코드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논의를 위해 가정한 뒤, 스마트폰이라는 다른 컴퓨팅 환경에서 개발자가 기존 기술을 활용하도록 한 구글의 사용은 변형적이며 공정 이용이라고 판시함.

법원은 API 선언 코드가 프로그래머가 미리 작성된 기능을 호출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는 점, 구글이 구현 코드는 독자적으로 작성했다는 점, 복제된 약 1만 1,500줄이 문제 된 API 전체 약 286만 줄의 0.4%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함.

2010년 오라클의 소 제기 이후 약 10년간 이어진 분쟁은 이 판결로 사실상 마무리됨.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의 재구현과 호환성 확보를 위한 제한적 코드 사용에서 공정 이용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준 대표적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