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9일 2건

행정안전부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함. 전남 16곳, 경북 15곳,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등 비수도권 농산어촌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지정됐으나 부산·대구의 일부 자치구와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가평·연천군도 포함됨.

인구감소를 출생아 수 감소만이 아니라 청년층 유출, 생활서비스 축소, 지방재정 악화 등이 결합된 공간적 불균형의 문제로 공식 분류한 조치. 이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지역별 지원체계로 이어졌으며, 2026년 「인구전략기본법」이 지역별 인구 불균형을 정책 범위에 명시하는 배경이 됨.

컨서번시가 Vizio 스마트 TV에 포함된 GPL·LGPL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 제공을 요구하며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저작권자가 침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매자가 계약의 제3자 수익자임을 주장한 점이 특징임. 기기를 수정하고 고쳐 쓸 권리를 주장한 소송의 시작이지 위반이 확정된 시점은 아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