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7 법원, 뇌물 혐의 김학의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 2022년 1월 서울고등법원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에게 무죄를 선고. 유죄의 근거였던 핵심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뇌물 혐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실상 사건의 결론이 무죄로 기운 판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김학의 9년 만에 뇌물 사건 무죄 — 서울신문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파기환송심 무죄…처벌 절차 9년 만에 마무리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