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5 매년 이 날 →
2022년 12월 5일
4년 전총 2건
법원, 이태원 참사 관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2명 구속 영장 기각,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 간부 2명 구속 영장 발부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이임재 전 용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해서는 영장 기각. 이유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증거 인멸, 도망한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