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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4일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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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리브 레빈 법무장관이 대법원 판결의 의회 재의결 허용, 판사 임명 절차에서 정부·연정의 영향력 확대, 행정부 조치에 대한 ‘합리성’ 심사 축소 등을 포함한 사법부 권한 재편 계획을 발표함. 네타냐후 정부는 이를 입법·행정·사법 간 균형 회복으로 규정했으나, 반대 측은 사법 독립과 견제 장치를 약화하는 조치라고 비판함. 이후 이 계획은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사회적·정치적 위기의 중심 쟁점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