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2 서울고법, 윤이상 국가보안법 사건 재심 개시 결정 서울고등법원이 윤이상 유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동백림 사건 관련 첫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림.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한다는 거짓말로 윤이상을 한국대사관에 유인하고 영장과 권리 고지 없이 구금한 행위를 불법체포·감금으로 판단함. 동백림 사건에 대한 과거사 조사가 개별 피해자의 사법적 재평가 절차로 이어진 사례. 동백림 사건 민주화운동사전: 동백림사건 한국경제/연합뉴스: 법원 '동백림 사건 옥고' 故윤이상 재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