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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 77건

여러 해의 같은 날을 한곳에서.
1003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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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 항소심 공판에서 내란 가담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함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MBC 등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협조를 지시했다면서 1심에 이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지.

실제 단전이 안 된 것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등 외부적 요인 덕분이지, 이상민 전 장관의 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감경 사유가 아니라고 함.

클로드 코드 v2.1.139에 /goal 명령을 추가해 사용자가 정한 완료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여러 턴에 걸쳐 작업을 이어가도록 지원. 각 턴이 끝나면 별도의 빠른 모델이 결과를 바탕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미완료이면 다음 턴을 이어가는 방식. 테스트 통과와 마이그레이션 완료 등 확인 가능한 종료 조건에 적합하며, 명령 자체가 도구 실행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아님.

같은 릴리스에서는 여러 코딩 세션을 한 화면에서 실행하고 살피는 Agent view를 리서치 프리뷰로 도입. 개별 에이전트의 지속 실행과 여러 작업을 관리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함께 강화한 업데이트. GitHub 릴리스 시각은 2026년 5월 11일 18:43 UTC로, 한국시간 5월 12일에 해당.

앤트로픽이 법률 산업용 클로드 도구를 확대하며 20개 이상의 신규 MCP 커넥터와 12개 법률 전문 분야별 플러그인을 발표함. 1월 공개한 첫 법률 플러그인에 이어 법률 자료·문서·업무 시스템을 연결하고 조직별 지침에 맞춘 작업을 지원하는 구성임.

커넥터에는 톰슨 로이터의 코카운슬 리걸, 하비, 도큐사인, 아이매니지, 에버로 등과의 연결이 포함됨. 플러그인은 상거래·기업법무·고용·개인정보·제품·규제·AI 거버넌스·지식재산·소송을 비롯해 법학 교육과 법률 클리닉 등의 업무를 대상으로 구성됨. 코워크와 클로드 코드에서 설치하고 조직의 선례·검토 기준·문서 양식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제공됨.

공식 저장소는 플러그인을 법률 업무 지원 도구로 설명하며, 인용과 산출물의 검증 및 전문가 검토를 전제로 함.

대법원 2부가 2026년 5월 12일 노상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첫 사례. 다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핵심 혐의를 다투는 본 사건 재판은 별도로 진행됨.

박찬욱이 한국 영화인 최초로 제79회 칸 영화제 장편 경쟁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음.

영화제는 2026년 2월 26일 박찬욱의 심사위원장 선임을 발표함. 박찬욱은 5월 12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영화제에서 국제 심사위원단을 이끌고 장편 경쟁부문 수상작 선정에 참여함.

미국 에너지부가 C-MAP 프로그램을 통해 외딴 지역과 부족 공동체의 마이크로그리드 신규 구축·고도화를 지원하는 최대 350만 달러 규모의 사업 기회를 발표함. 이 가운데 최대 250만 달러는 직접 사업 지원, 약 100만 달러는 기술 지원으로 배정함. 발표는 자금 지원 공모이며 실제 모든 사업의 선정·준공을 의미하지는 않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대법원 소속 법관들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함. 대법원은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해 판결 관련 질문에 답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함. 청문회는 5월 14일 주요 증인들이 불참한 상태로 진행됨.

서울고등법원이 윤이상 유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동백림 사건 관련 첫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림.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한다는 거짓말로 윤이상을 한국대사관에 유인하고 영장과 권리 고지 없이 구금한 행위를 불법체포·감금으로 판단함. 동백림 사건에 대한 과거사 조사가 개별 피해자의 사법적 재평가 절차로 이어진 사례.

동백림 사건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기술을 활용한 지역예보시스템 RDAPS-KIM이 정식 운영에 들어감. 한반도 주변을 3km 간격으로 계산해 지형과 국지적인 기상현상을 더 자세히 표현하도록 설계됨. 지구 전체를 같은 해상도로 계산하는 모델이 아니라 특정 영역의 예보를 상세화하는 체계임.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기상청

검찰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에게 안양지청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기소함. 출국금지 조치 자체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재판과는 별개의 피고인·공소사실로 심리가 진행됨.

조디 포스터 감독의 《머니 몬스터》가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에서 상영. 금융 방송이 생방송 중 인질극에 휘말리는 상황을 그린 스릴러. 줄리아 로버츠가 프로그램 제작자 패티 펜, 조지 클루니가 진행자 리 게이츠 역으로 공동 주연.

줄리아 로버츠 주연 · 패티 펜

독일출신의 유대계 미국인, 근대사상가이자 문화사학자, 역사학자 피터 게이. (1923년~)

엑셀용 파워피벗(PowerPivot) 다운로드가 제공됨. 여러 데이터 원천을 결합하고 많은 행을 분석해 사용자가 직접 보고서를 만드는 기능으로, 단순히 한 시트에 표를 입력하는 방식에서 데이터 모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분석 범위를 넓힘. 데이터 모델은 서로 다른 표 사이의 관계를 정의해 함께 계산하도록 구성한 분석용 틀을 뜻함.

언론인 크레이그 애디슨이 대만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 중요성이 중국의 공격 비용을 높이고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의 대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실리콘 방패’ 논리를 공개적으로 설명. 용어의 최초 사용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대만의 산업 역량을 안보 억지력과 연결한 초기의 대표적 논의로 기록.

새너제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세계 개발자 회의로, NeXT 인수 직후 처음 열린 행사이자 스티브 잡스가 고문 자격으로 복귀한 자리. 개발자의 무례한 질문에 침착하게 답한 일화로도 유명함. OPENSTEP을 기반으로 한 차기 맥 OS '랩소디(Rhapsody)' 구상(Yellow Box·Blue Box 포함)을 중심으로 진행됨.

흑백영화에 사후적으로 색을 입히는 기술이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가 컬러화의 법적 쟁점을 다룬 청문회를 개최함.

영화를 소유한 사업자의 활용 권리와 창작자가 의도한 화면을 지키려는 요구가 충돌했음. 이 논쟁은 영화유산의 원래 모습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할 것인지에 대한 공적 논의였으며, 훗날 국립영화등기부가 마련되는 배경이 되었음.

미국 국립영화등기부

척 예거가 X-1 1호기의 마지막 비행을 수행함. 음속 돌파 이후에도 안정성·조종성·날개와 꼬리의 하중·고고도 특성 등을 시험한 기체는 비행 임무를 마치고 스미스소니언으로 이관됨.

이는 X-1 사업 전체의 종료가 아니라 ‘글래머러스 글레니스’로 알려진 1호기의 퇴역이었음. 2호기와 후속 기체를 통한 연구는 계속됐음.

벨 X-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무총장 겸 파리 주재위원인 김규식, 「한국 독립에 관한 청원서」와 「한국 독립 항고서」를 파리 강화 회의에 제출. 『한국 독립과 평화』를 비롯한 홍보 문서도 각국 대표와 언론에 배포하며 일제 식민 지배의 실상과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알림. 한국 문제가 강화 회의의 정식 의제로 채택되지는 못했으나,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한국인의 독립 요구를 국제사회에 전달한 대표적인 외교 활동.

김규식 (우사)

대한민국의 소설가, 수필가 박화성. (~198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