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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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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기록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 항소심 공판에서 내란 가담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함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MBC 등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협조를 지시했다면서 1심에 이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지.

실제 단전이 안 된 것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등 외부적 요인 덕분이지, 이상민 전 장관의 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감경 사유가 아니라고 함.

대법원 2부가 2026년 5월 12일 노상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첫 사례. 다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핵심 혐의를 다투는 본 사건 재판은 별도로 진행됨.

2015 11년 전

피터 게이 사망

독일출신의 유대계 미국인, 근대사상가이자 문화사학자, 역사학자 피터 게이. (1923년~)

새너제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세계 개발자 회의로, NeXT 인수 직후 처음 열린 행사이자 스티브 잡스가 고문 자격으로 복귀한 자리. 개발자의 무례한 질문에 침착하게 답한 일화로도 유명함. OPENSTEP을 기반으로 한 차기 맥 OS '랩소디(Rhapsody)' 구상(Yellow Box·Blue Box 포함)을 중심으로 진행됨.

1923 103년 전

김인전 사망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김인전. (1876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무총장 겸 파리 주재위원인 김규식, 「한국 독립에 관한 청원서」와 「한국 독립 항고서」를 파리 강화 회의에 제출. 『한국 독립과 평화』를 비롯한 홍보 문서도 각국 대표와 언론에 배포하며 일제 식민 지배의 실상과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알림. 한국 문제가 강화 회의의 정식 의제로 채택되지는 못했으나,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한국인의 독립 요구를 국제사회에 전달한 대표적인 외교 활동.

김규식 (우사)
1905 121년 전

이한응 사망

대한제국의 외교관 이한응. (1874년~)

1903 123년 전

박화성 출생

대한민국의 소설가, 수필가 박화성. (~1988년)

프랑스의 작곡가,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가브리엘 포레. (~19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