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이재명 선거법 판결 관련 국회 청문회 불출석 의견서 제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대법원 소속 법관들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함. 대법원은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해 판결 관련 질문에 답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함. 청문회는 5월 14일 주요 증인들이 불참한 상태로 진행됨.